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 지 두 달 만에 돌연 또다시 소집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8년 `김정일 1기 체제' 출범 이후 최고인민회의는 200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회씩 개최해 왔고, 더욱이 지난 4월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에서 예산과 헌법 일부 조항 개정, 조직문제를 다룬 지 두 달 만에 돌연 다시 소집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회의 개최 배경과 관련해 우선 짚어볼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와 관련한 인사 문제이다.

북한은 작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 당시 헌법을 개정해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후견인격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등을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앉힌 바 있다.

그런 만큼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에게 국방위원회의 공식직함을 부여하는 동시에 후계구도를 뒷받침할 후속인사와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고령층의 지도부가 다 물러가고 새 지도부가 들어설 수 있고, 김영일 총리가 교체될 수도 있다"며 "최근 국방위원인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80세 고령을 이유로 물러난 것이 그 신호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일철 국방위원의 후임으로 새 국방위원을 선출하는 등 인사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 중심으로 경제난 극복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고 권력체계에 누수가 올 수 있어 이번 회의에서 후계구도를 공식화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5.3∼7)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북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협력을 법률.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뒤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고인민회의가 원래 법률.제도.인사를 다루기 때문에 북중 정상회담 이후 신의주 특구 개발과 같은 북중 경제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당시 합의한 경제협력 사안과 관련해 경제특구를 발표하거나 중국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금강산과 개성공단 등 한국과의 기존 경협 합의를 무효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도 "후계문제나 북중관계 등을 고려한 대외 개방입법을 통한 주민생활 향상 등을 염두에 뒀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최근 미국 상원이 결의안을 내고 남한도 20일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어서 북한도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명의의 대응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 소장은 "한국과 미국에 대해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명의로 대응조치를 발표하고 경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정책이 발표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1980년 10월 6차 당대회를 개최한 지 올해가 30주년인데다 노동당 창건 65주년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7차 당대회 개최와 관련한 국가적 준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