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방한 결정, 상원결의안도 北소행 상정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으로 간주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천안함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 조치를 한국과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내부 판단을 내리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4∼25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방중 이후 한국에 들려 한.미 양자 및 다자차원의 천안함 후속 대책을 협의하고 유명환 외교장관과 공동 회견을 통해 대책을 천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13일 “미국은 천안함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보지 않고 동맹국가의 군대에 대한 군사적 공격(armed attack)으로 간주하고 사안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천안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적 민.군 합동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측 전문가들을 통해 조사 진행과정을 파악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의 소행임을 뚜렷하게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공식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삼간다는 입장을 정한 상태이다.

민주.공화 양당 상원 의원들이 이날 발의한 천안함 상원 결의안에서 북한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인 1695, 1718, 1874호의 엄격한 준수를 촉구한 대목도 천안함 사건을 바라보는 행정부의 내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상원 결의안에 포함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지난 2006년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1차 핵실험, 2009년의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대북 제재결의들로, 이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천안함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사실상 염두에 둔 것이다.

의회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 구성에는 민주당 소속인 존 케리 외교위원장쪽에서 깊숙이 관여했으며, 행정부쪽 판단 등을 수렴해 결의안 초안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오는 20일을 전후해 미국, 호주, 스위스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제적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은 후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조치 발표를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방침이다.

미국은 국제법상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국제법상 이 사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인식하고, 천안함 사고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 회부시 중국의 태도가 변수지만, 중국도 역내 안정을 해치는 도발 행위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다자적 대응에 동참을 적극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천안함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들어 국무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회의를 수시로 열고 있으며, 이번 사안을 한미동맹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현안으로 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소식통은 “미 행정부는 천안함 사고를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클린턴 장관의 방한이 결정된 것도 이 사안을 바라보는 미국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외교.국방 차관보급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워싱턴에서 열릴 ‘2+2 협의회’에서는 천안함 사건 후속 대책에 대한 양국의 세부적인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 당국자는 ‘2+2 협의회’ 의제와 관련,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말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양국간 의견조율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