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한 사형 선고" 조전혁의원 법원 결정 비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을 계속 공개할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28일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사형선고이자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비판하며 "계속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막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조 의원의 활동을 100% 지지하며 다양한 형태로 돕겠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이 가진 정보가 있다면 발표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이자 권한"이라며 "이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국회의원의 직무를 표결과 대정부질문, 법률안 발의 정도로만 제한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혼자 싸우기에는 미약하고 두렵지만 동료 의원과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힘이 되겠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이후 조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매일 3000만원씩 내면) 며칠 지나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게 무서워 명단을 내리면 나 스스로 대한민국 정치인, 국회의원임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며 명단 공개활동을 접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 2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조 의원의 재산은 6억6852만원. 명단 공개를 22일만 해도 '빈털터리'가 된다. 집에서 걱정을 안 하느냐고 묻자, "안 그래도 어제 처가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마누라 살 권리도 중요하다'는 문자를 보냈더라. 정치인 남편을 둔 죄로 생각하라고 답했다"고 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당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조 의원의 소송활동을 돕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겠다”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한 달 월급이 몇백만원에 불과한데, 법원이 하루에 3000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내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 사법부에 의한 입법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전교조가 지하조직도 아니고 왜 명단 공개를 꺼리는지 해괴망측하고, 이는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라며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입법부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조폭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무시했던 조 의원의 오만이 이번 법원의 심판을 부른 것이다. 조 의원에게 이마저 거부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