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에 대응" 大洋해군 외치는 사이 앞바다가 뚫렸다
1조원짜리… 亞최대…대형함정 과시하다가 NLL 전력보강 소홀 "전력증강 방향 바꿔야"

해군은 지난 2003년 기뢰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특수헬기인 소해헬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합동참모본부 등에 소요(所要)를 제기했다. 소해헬기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이 진해를 비롯한 우리 군항(軍港) 등에 많은 기뢰를 설치할 가능성이 커 소해함과 함께 꼭 필요한 무기였다. 북한은 6·25전쟁 때 원산항에 기뢰를 부설, 미군 함정들이 한동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유사시 '기뢰 카드'를 애용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당시 소해헬기는 2010년 도입이 목표였다.

그러나 소해헬기 도입 목표 시기는 지난해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등 세 차례나 연기됐다. 올 들어선 2016년 이후 도입으로 연기돼 도입 시기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예산이 삭감되고 이지스함 등 각종 대형 함정들을 건조하면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이지스함은 1척당 1조원에 달한다.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대(對)잠수함 전력 등 대북 전력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해군 전력증강 방향이 제대로 돼 있었느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해군이 그동안 일본·중국 등 주변 강국에 대응하는 대양해군 건설에 주력해 상대적으로 대북 전력 보완을 소홀히 했고 결국 '안방'이 뚫리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해군에서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지키고 북한 해군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戰力)인 1200t급 초계함(PCC)과 이보다 조금 큰 1500t급 호위함(FF)의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1980년대 초반부터 해군에 도입된 이들 함정은 초계함이 28척, 호위함이 9척으로 25~30년 가까이 된 노후 함정들이 적지 않다.

이지스함이나 한국형 구축함(KDX -Ⅱ) 등 천안함(초계함)보다 크고 성능이 좋은 함정들이 배치됐지만 숫자가 적어 지금도 초계함과 호위함이 NLL 등 해상경계 작전에서 핵심 전력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이지스함은 1척(세종대왕함), 45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은 6척이 실전배치돼 있다.

일부 전문가는 해군이 소말리아에 어뢰 탐지 및 교란 장비가 갖춰진 한국형 구축함(KDX-Ⅱ)들을 교대로 파견하느라 NLL 인근 작전에 이런 장비가 없는 천안함 같은 초계함들이 더 많이 투입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한다. 한국형 구축함은 어뢰가 다가오면 이를 탐지해 강력한 방해 음향을 내 어뢰를 엉뚱한 데로 유도하는 어뢰 음향대항체계(TACM)를 갖추고 있다. 반면 초계함에는 이런 장비가 없다. 해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말리아에는 한국형 구축함 1척만이 교대로 투입돼 나머지 구축함을 갖고 NLL 작전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해 NLL을 지키는 데 최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참수리 고속정(150t급)의 경우도 한동안 대양해군론 때문에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들은 세 차례에 걸친 연평해전 및 대청해전에서 북한 경비정과 직접 부딪쳐 밀어내거나 사격을 가해 NLL을 지켜냈다. 총 70여척의 참수리 고속정 가운데 절반이 넘는 41척이 내구연한을 넘겼지만 작전에 투입되고 있다. 해군은 참수리 고속정을 대체할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PKM)을 2008년 이후 도입하고 있으나 예산압박 및 사업 우선순위 때문에 군에서 필요한 수량만큼 도입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해군은 2021년까지 총 40여척을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와 군의 대양해군 건설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일 간에 갈등이 빚어진 것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1996년 이후 계획이 수립됐던 이지스함과 아시아 최대의 상륙함인 '독도함'(1만4000t급) 등이 독도 수호 의지를 강력히 표방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 속속 진수됐다. 노 대통령은 2006년 4월 "독도문제는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며 독도수호 의지를 밝힌 '독도 연설'을 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예비역 장성은 "해군이 지난 10여년간 독도 수호 등을 내세우며 대양해군론에 집착해 정작 우리에게 급하게 필요한 대북 전력 건설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전력증강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군력 건설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격한 방향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 전직 해군 작전사령관은 "해군력 건설은 10년 이상 앞을 내다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방향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며 "대북전력은 당연히 시급히 보완돼야 하지만 대양해군 건설에 비해 많은 돈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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