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4대강 사업… 그 진실을 찾아서 [8] 경제성 있나
"현장 주변 주유소 등 호황 하루 8000여명 인력 투입 40조원 생산유발 효과"
"타당성 조사 왜 안하나… 복지·서비스업 투자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 더 커"
"72개 시·군·구를 거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다."(이명박 대통령·2010년 신년연설)"4대강 사업으로 실제 늘어나는 일자리는 34만명이 아니라 4만4000명에 불과하다."(민주당)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한국형 녹색 뉴딜'이라며 공사 중에는 물론 끝난 후에도 엄청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반대 진영은 "22조원짜리 초대형 국책사업이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도 거치지 않고 추진돼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장 주변은 호황
사업비 3200억여원이 투입되는 경기 여주 이포보 건설현장. 이곳엔 요즘 하루 평균 550여명이 보(洑) 건설과 준설 작업에 동원되고 있다. 이 가운데 20%쯤인 100여명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다. 이들은 일부 중장비 운전사를 빼면 대부분 현장 감시나 경비, 잡일 등을 맡고 있다. 공사를 맡은 건설사 관계자는 "40대 이상 주민들은 그동안 농사를 지었거나 변변한 일자리가 없었던 경우가 많다"며 "공사장에서 일하고 한 달 평균 200만~3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말했다. 건설사측은 홍수기가 끝나고 보 건설과 주변 제방보강 등이 시작되는 9월부터는 지금보다 2~3배 많은 인력이 투입될 것이라고 보았다.
시공사 관계자는 "현장 상주 인력이 늘어나면서 인근 여관과 모텔에 방을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라며 "현장 개설 이후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4대강 착공 이후 현재 16개 보 건설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8000여명. 하루 평균 투입되는 중장비도 굴착기 950여대, 덤프트럭 1900여대 등 3000여대에 달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체 공정 진행률이 아직 10% 수준이고, 생태하천이나 제방보강 같은 일손이 대대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34만개의 일자리와 40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건설업에 10억원 투자시 일자리는 17.3명, 생산은 2.04배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주장이 맞다고 해도 이런 일자리 대부분은 정부 재정으로 만드는 임시직 일자리여서 사업이 끝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 ▲ 공사가 한창인 경기도 여주군 이포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콘크리트를 쏟아 붓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34만개와 4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진영에선 대부분 임시직 일자리에 불과하고 토목사업 때문에 다른 분야의 일자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종찬 기자 ojc1979@chosun.com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 효과가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2009~2012년의 4년간 4대강 사업에 필요한 임시직 형태의 일자리가 34만개일 뿐 새로 창출되는 진정한 일자리는 4만4000개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대규모 토목사업의 고용 효과가 과거 개발성장 시대보다 떨어지고, 오히려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집중하면서 사회복지나 서비스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다른 분야의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7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기준 건설업의 취업유발 계수(16.5명)가 제조업보다는 높지만 사회서비스업(23.9명)이나 교육(20명)보다 낮다.
정부는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 부양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4대강 공사의 경우, 대형 턴키(설계·시공 일괄) 공사의 지분 20%를 지역 건설업체에 의무 배당하고, 하도급 공사는 절반을 지역 업체에 주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2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지역 업체가 수주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공사 완료 이후는?
정부는 4대강 공사가 끝난 뒤에도 관광·문화·스포츠·레저산업을 통해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완공 이후 경제 효과에 대해선 확언하기가 쉽지 않다.
일단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끝난 뒤 하천 감시와 보 운영 등에 400여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반대론자들은 이 같은 정부의 계산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기본적으로 22조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지금으로선 정부 예측대로 일자리가 창출될지 속단하기 힘들다. 해당 지자체들이 4대강 관련 시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거액을 들여 만든 드라마 세트장, 기념물들이 '반짝 인기'를 끌다 방치된 사례도 많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기(工期)에만 매달릴게 아니라 어떤 콘텐츠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할 것인가를 미리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06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9, 1205호 (삼성제일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