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4.20 향군 율곡포럼 시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의 특별강연 요지임.<편집자 주>

▲ 이상훈 장군 ⓒkonas.net

  재향군인회를 비롯해서 227개 애국호국세력이 모여 3년 7개월 동안 역경과 곤란을 무릅쓰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1천만 서명운동을 벌여 거의 마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린다. 

 향군회장을 할 때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1백만 서명운동을 했는데 1백만명 서명에도 무척 힘이 들었다. 천안함 사건이 끝나면 1천만 서명 달성 국민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나는 한미1군단을 창설하고 연합사 부사령관을 했기에 한미 방어 체제 등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천마 서명을 전개하는 동안 공동대표 회장으로 누구보다 앞장선 김성은 장관이 고인이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슬픔을 통탄한다.

 친북 좌파 10년 우리나라는 많은 면에서 멍들고 상처를 입었다. 얼마 박용옥 전 국방부차관으로부터 중국에서 중국의 학자들과 함께 한 동북아 안보세미나 얘기를 들었다. 여기서 박 전 차관이 중국학자들에게 "왜 중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지도 않고, 핵 폐기도 하려 않는데 설득하지 않느냐"고 질문하니 중국학자들이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북한 핵은 누가 만들어 주었느냐? 당신들이 (북한에)현금을 주고 했지, 우리 중국은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는 얘기였다. 실제로 중국은 현물은 주었어도 현금은 주지 않았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현금을 비롯해 쌀과 비료 등 전체적으로 북에 퍼다준 돈이 13조에 이른다.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고 한 것은 좌파정부의 죄다.

 노무현 정부가 가장 잘못한 세 가지는 첫째, 우리 안보의 근간을 뒤흔들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전쟁억제를 위해 가장 크게 기여하는 한미연합사를 해체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종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진보좌파인 이용훈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그러나 보수우파정부가 들어서서도 현 정부 책임자로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도 변하고 한국도 변하고 있다고 본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현 안보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고 본다. 금년에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시간이 없다. 분명히 알아야한다. 특히 금년은 6·25 60주년으로 한미간에 미래비전토의가 있다. 정부에 압박을 가해서 전작권 전환에 따른 연합사 해체의 부당성을 따져야 한다.

 현 단계에서 연합사가 해체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먼저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절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다음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하면서 전술핵무기가 모두 철수 되었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의 핵우산이 될 수 없다. 일단유사시에 대비해 전술핵무기를 가져와야 한다. 또 ▲전략정보, 신호정보, 영상정보의 90% 이상을 미군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정보능력의 문제점 ▲전쟁지속능력의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어서 이들 국가가 북한에 군대를 주둔할 필요가 없다. 중국과 북한은 한미동맹보다 더 강력한 조-중 우호협력조약을 맺어 북한이 침략을 받으면 즉각 개입토록 되어 있다. 또 러시아와도 조약을 통해 군사적 개입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언제든지 북한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 러시아와 대치하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사가 존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국가는 아무리 강한 군대를 보유해도 독자적으로 자기방어를 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도 다자간 집단안보체제를 통해 전쟁에 임하고 있다. 핵무장한 북한을 두고 어찌 단독으로 자주국방이 되겠는가.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어도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작전권을 행사시 한다지만 방위체제 벗어나면 옆에서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 한국은 미국을 잡아야한다.

 천안함 희생장병 영결식이 끝나면 대북 제재 규탄대회를 하겠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규탄대회에 참여합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