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 원인 규명 및 추가 의혹 해명과 관련해 더는 군사기밀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날 “천안함 침몰 사건이 터진 뒤 공개해서는 안 될 군사기밀까지 공개돼 향후 작전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더는 군사기밀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논란이 많아 어쩔 수 없이 공개했지만 열상감지장비(TOD) 영상 공개 등은 치명적인 노출”이라면서 “교신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군사기밀을 공개하지 않고는 도저히 의혹 규명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보도를 전제로 언론에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천안함 침몰 사건을 둘러싼 온갖 의혹이 무차별적으로 제기되자 군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군사기밀을 드러내 향후 대북작전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국방부가 굳이 나서서 공개할 필요가 없는 작전이나 첩보능력, 무기체계까지 다 공개해 초계함의 약점이 드러나 버렸다. 북한이 이런 정보를 이용해 대함 전술을 바꿔 대응하면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북한이 함정 대 함정 전투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방사포, 지대함미사일 등으로 공격할 경우 섬을 활용해 피할 수 있도록 백령도 뒤쪽으로 기동하는 작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잠수함기지를 하루 2, 3회 위성사진으로 촬영해 분석하고 있으나 지난달 24∼27일 확실히 보이지 않은 잠수함이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에 한 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해상사격구역 선포에 따라 우리 군이 함정의 이동 항로를 바꿨다는 게 알려지는 것은 북한의 기를 살려주는 셈이나 다름없다”며 “해군 전술에서 매우 뼈아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이 북한 잠수함의 이동 정보를 공개한 것은 물론이고 정보당국의 약점까지 노출시킨 데 대해 군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분별한 기밀 노출과 더불어 군은 정보 공개의 원칙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국방부는 한국군의 북한 군사동향 탐지 능력, 속초함 함포의 유효사거리, 레이더 최대탐지거리, 탐지각도 등은 공개하면서 천안함 사고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군 교신내용에 대해선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공개를 꺼려 왔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