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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타폰 “北, 최근 탈북자 처벌 강화”(동아닷컴)/ 일문기사 /첨부파일
글쓴이 연합뉴스 등록일 2010-03-16
출처 동아닷컴 조회수 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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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타폰 “北, 최근 탈북자 처벌 강화”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동아일보 자료 사진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5일 "북한이 (강제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최근 강화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문타폰 보고관은 이날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03∼2004년에는 감옥에 보내지 않고 노동교화와 같은 처벌을 했는데 최근에는 감옥으로 보내고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하며 심한 경우 처형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강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후 난민'으로 봐야한다"면서 "탈북자들이 위험한 상황으로 되돌려 보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강제송환금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6자회담은 비핵화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회담이지만 그 틀 안에서 양자관계를 통해 인권 상황이 논의되는 게 사실"이라며 일본 납치자 문제를 대표적인 예로 들고 "6자회담이 재개되면 그 틀 안에서 인권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한국의 인도주의적 대북정책은 지속 및 강화돼야 한다"면서 "특히 인도주의적 지원은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제공돼야 하며 '접근 허용 없이는 지원도 없다'는 국제원칙에 입각해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에 언급, "충분하게 논의하되 국제적인 기준이 반영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 상황에 대해 "북한의 선군정치가 국가자원의 편재와 불균형적인 개발 과정을 야기해 식량뿐만 아니라 전기, 의약품, 비료 등 다른 물자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며 "왜곡된 식량 배분경로로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북한의 화폐개혁을 "시장제도를 억압하고 화폐 유통을 통제하는 수단의 일환"이라고 평가한 뒤 "특히 최근에는 신종플루도 북한에 돌기 시작해 식량 문제뿐만 아니라 의약품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태국 출라롱코른대학 법학교수 출신인 문타폰 보고관은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2004년 7월 초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임명됐으며 이번이 오는 6월로 6년의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그는 북한의 인권상황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11일 방한했으며 탈북자 정착시설인 하나원을 방문, 북한이탈주민을 면담하고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 정부 및 북한 관련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과도 만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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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は「巨大な監獄」 国連の特別報告者

2010.3.16 00:59
 

 【ニューヨーク=松尾理也】ロイター通信によると、国連のムンタボーン北朝鮮人権問題担当特別報告者は15日、ジュネーブの国連人権理事会に対し、少数の特権階級によって北朝鮮は「恐怖国家、あるいはひとつの巨大な監獄と化している」などと厳しく指摘する報告を行った。同氏は今回の報告を最後に6年間の任期を終え、6月末に退任する予定。

 

 報告でムンタボーン氏は「軍事優先を掲げる北朝鮮政府は、一般国民の犠牲の上に、体制の永続をもくろんでいる」と指弾。北朝鮮に対し、すみやかに平等な食糧配給の復活や処刑、拷問の停止などを求めた。

 

 報告後の会見では、「実際のところ、ここ数年で北朝鮮の人権状況はさらに悪化している」と指摘。国際社会を代表し、国連安全保障理事会が何らかの措置を取るべき時期が来ていると強調した。

 

 同氏はまた、核問題をめぐる国連安保理制裁について、「体制上層部のみを対象とするよう注意が払われており、一般国民にとっての人権問題を悪化させていることはない」と評価した。日本人拉致問題の早期解決も求め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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