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6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24만여 명의 모든 임직원에 대해 같은 직급이라도 연봉이 20∼30% 차이 나는 혁신적인 연봉제를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은 11월 서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본격적인 검토를 유보하기로 해 사실상 올해에는 출구전략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공공기관 선진화는 내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혁하고 성과에 연동해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출구전략은 적어도 11월 G20 회의까지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최근 확정한 ‘공공기관 연봉제 표준모델 최종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기본급과 성과급의 인상률을 개인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는 실질적인 연봉제를 연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직급별 호봉 및 연봉 산정표를 없애고 임금을 기본급과 성과급, 수당의 3가지로만 구성토록 했다. 전체 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도 기관 특성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이렇게 하면 같은 직급이라도 업무성적이 1등인 직원과 최하위인 직원의 임금 격차가 20∼30% 가량 나고 내년 이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며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업무 현장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연봉제 표준모델을 발표하고 올해 임금협상부터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새 모델을 적용하면 똑같이 5000만 원의 연봉을 받던 직원들의 보수가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가량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동일 직급 내 연봉 격차는 평균 3.8% 수준으로 ‘무늬만 연봉제’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실상 민간 기업(평균 20%) 수준의 연봉제를 도입하게 되는 셈이다.
윤 장관은 또 신성장동력 사업 진출로 업무량이 늘고 경영평가 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에는 기존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신입사원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청년층의 심각한 취업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예컨대 한국전력공사처럼 원자력 발전소 수출로 일감이 늘고 경영평가 결과도 좋은 공기업에는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출구전략과 관련해 “유럽발 재정위기 불안감이 여전하고 고용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저금리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현재로선 하반기에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11월이면 출구전략과 관련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며 “출구전략의 국제공조를 조율해야 할 G20 의장국으로서 그때까지는 현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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