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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하토야마 “조선학교가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다”(동아닷컴-연합뉴스)[일본어 기사도]
글쓴이 연합뉴스 등록일 2010-02-26
출처 동아닷컴-연합뉴스 조회수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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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홈 2010.2.25(목) 23:17 편집 폰트 선택 :

 

하토야마 “조선학교가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하토야마 일본 총리. 동아일보 자료사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조총련계) 조선학교의 교육 내용을 모르겠다"며 일부 각료의 '고교무상화 대상 제외' 주장을 지지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저녁 국회 기자단에게 "조선학교가 뭘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다"며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납치문제담당상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하토야마 총리는 "최후 조정을 하고 있다"며 향후 교육내용 확인을 전제로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25일 고교무상화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당 역점 사업인 이 법안은 지난해 참의원(상원)을 통과했고 중의원 심의만 남겨놓았다. 일본 고교나 외국인 학교 등의 학생에게 일본 사립고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연간 약 12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제공해 고교 수업료를 무료화한다는 내용이다.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 포함할지는 법안성립 후 성령(省令)으로 정할 계획이다.

앞서 나카이 납치문제담당상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북한을 제재중이라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에게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4, 25일 제네바에서 일본의 조선학교 제외 방침이 인종차별인지 여부를 심의중이고, 민주당안에서도 "아이들의 교육을 정치 문제에 끌어들이는 건 인도적 관점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조선학교의 교육내용을 확인하는 걸 전제로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남아 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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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홈 2010.2.24(수) 10:44 편집 폰트 선택 :

 

“조총련계 학교 무상화 제외는 비정상”

 

 

일본 정부 일각에서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조총련계 고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교육정책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아사히신문이 비판했다.

이 신문은 24일 조간 사설에서 "고교무상화는 모든 고교생이 안심하고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하자는 정책으로 지난달 각의에서 결정된 법안은 국공립 및 사립고 외에 고교과정에 해당하는 각종학교(외국계학교)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브라질인 학교, 화교학교, 조총련계 학교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사설은 "외국 국적의 자녀를 포함해 학습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교육정책의 기본으로, 조총련계 학교를 제외하는 것은 이런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조총련계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두말할 것도 없이 일본 사회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을 들어 조총련계 학교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에게 요청했다.

사설은 이에 대해 "정부가 북한에 엄격한 자세를 취하고 필요할 경우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총련 자녀의 교육 문제를 동일하게 취급해도 좋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사설은 "과거 조총련이 북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엄격한 사상교육을 했던 시기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세대교체가 진행되면서 교육내용도 크게 바뀌어 대부분의 학교가 한국어로 수업하지만 국사 과목 외에는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이어 "나가이 공안위원장과 가와바타 문부상이 직접 조총련계 학교를 시찰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거기서 배우는 학생들도 대학을 목표로 하거나, 스포츠에 땀을 쏟거나, 장래를 걱정하거나 한다"면서 "일본 학교와 다를 것이 없는 젊은이들임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끝을 맺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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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校無償化法案が審議入り 首相、

朝鮮学校の「除外」示唆 (1/2ページ)

2010.2.25 21:05
高校無償化で朝鮮学校を対象外とするように中井拉致担当相が要請した問題で、抗議する朝鮮学校の校長や保護者ら=25日午後、国会高校無償化で朝鮮学校を対象外とするように中井拉致担当相が要請した問題で、抗議する朝鮮学校の校長や保護者ら=25日午後、国会

 高校授業料無償化法案が25日の衆院本会議で審議入りした。民主党の衆院選マニフェスト政権公約)で明記された目玉政策を実現するための法案だが、最大の焦点は学校教育法で「各種学校」に分類されている朝鮮学校を無償化の対象に含めるかどうかという点。朝鮮学校幹部らは同日、国会内で無償化の適用を求める記者会見を開催して“圧力”を強めたが、鳩山由紀夫首相は記者団に対し、朝鮮学校を無償化から除外する方針を示唆した。

 

 「朝鮮高級学校にも差別なき無償化を!」

 

 朝鮮学校幹部らによる記者会見場には、こんな横断幕が掲げられていた。関係者によると、会見はマスコミ各社に事前に招待状を配布して開催。招待されていなかった産経新聞記者は受付の朝鮮総連関係者に「(産経に)招待状を送ってないのに来るほうがおかしい」と制止され、入室を拒否された。

 出席者によると、会見では、朝鮮学校の幹部が「恣意(しい)的な理由で高校無償化制度から意図的に除外するということは、国際人権規約日本国憲法の精神に反する不当な民族差別、人権侵害であると断言せざるを得ない」などと主張していたと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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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校無償化法案が審議入り 首相、

朝鮮学校の「除外」示唆 (2/2ページ)

2010.2.25 21:05

高校無償化で朝鮮学校を対象外とするように中井拉致担当相が要請した問題で、抗議する朝鮮学校の校長や保護者ら=25日午後、国会高校無償化で朝鮮学校を対象外とするように中井拉致担当相が要請した問題で、抗議する朝鮮学校の校長や保護者ら=25日午後、国会

 この発言に呼応するように、24日にジュネーブの国連施設で開かれた人種差別撤廃委員会の対日審査会合で、ロシアやグアテマラの委員が朝鮮学校の「無償化除外」に懸念を表明した。

 

 こうした“圧力”にもかかわらず、政府内で「朝鮮学校の除外」の可能性が検討されているのは、講堂に金正日総書記の肖像画を掲げるなど同胞教育を続ける朝鮮学校が「無償化にふさわしいカリキュラムかどうか」(平野博文官房長官)という点に加え、北朝鮮から過去半世紀にわたって計460億円の資金提供を受けている朝鮮学校の「財政面の健全性」に疑問符がつくからだ。

 

 さらに、中井洽(ひろし)拉致問題担当相は、「(北朝鮮に)制裁をかけていることを十分考慮してほしい」という観点から、川端達夫文部科学相に朝鮮学校の適用除外を要請している。

 

 鳩山首相は25日夜、国会内で記者団に対し、「最後の調整をしているところだと聞いているが、朝鮮学校でどういうことを教えているのかというようなことが、必ずしも見えない」と指摘した上で、「私は、中井氏の考え方というのは、ひとつあるなと(思う)。そのような方向性になりそうだというふうには聞いている」と語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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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校無償化、朝鮮学校「検討中」


に修正 
鳩山首相

2010.2.26 09:38

閣議に臨む鳩山由紀夫首相(中央)=2月26日午前、国会(松本健吾撮影)閣議に臨む鳩山由紀夫首相(中央)=2月26日午前、国会(松本健吾撮影)

 

 鳩山由紀夫首相は26日朝、高校授業料無償化法案で朝鮮学校を無償化から除外する方針を示唆した昨夜の発言について、「(自分が)判断したのではない。文科省を中心に検討いただいている。まだ、結論が出ていない」と述べた。朝鮮学校側の反発を踏まえたとみられる。

 

 首相は「授業の内容が一つ、検討材料に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国交がない国の教科内容が検討できるか。そういう状況の国をどう扱うかという議論だ」と指摘。「別に拉致にかかわりがある話ではない」と述べ、拉致事件と無償化問題は無関係だと強調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