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中, 北에 세습반대-개방-핵포기 요구” (동아닷컴-연합뉴스)
글쓴이 연합뉴스 등록일 2010-02-24
출처 동아닷컴-연합뉴스 조회수 1284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

  분야 : 홈 2010.2.23(화) 06:26 편집 폰트 선택 :

 

“中, 北에 세습반대-개방-핵포기 요구”

 

 

중국이 작년 5월 북한의 핵실험 강행 직후 북한에 개혁개방, 세습반대, 핵포기 등을 요구했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베이징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복수의 중국 공산당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이런 요구는 우호관계에 있는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작년 6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3남 김정은을 극비 방중시켜 핵문제를 둘러싼 6자 회담 복귀를 시사하는 등 태도를 누그러뜨린 한편 외자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최대의 원조국이자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압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작년 5월 상순 김정은의 후계자 지명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김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을 중국에 파견했다.

또 핵실험 직후인 5월말에는 상황 설명을 위해 장성택 행정부장이 다시 중국을 방문했으나 당시 장 행정부장을 만난 인사는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뿐으로, 그가 중국 공산당을 대표해 장 부장에게 개방개혁, 세습반대, 핵포기 등 3개항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중국은 정부 고위관계자나 대표단의 북한 파견을 취소하고 중국의 기업과 대학에 체류하고 있던 일부 북한의 연구자와 직원을 퇴거조치하는 등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북한은 작년 6월 10일 김정은과 장성택을 중국에 보내 세습에 반대하는 중국 측에 김정은을 후계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핵실험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6자회담 복귀 등 북한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이기 위해 작년 9월 중순 랴오닝성 단둥에서 압록강을 건너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공급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중국 측은 당시 북한에 '고장을 위한 수리'라고 통보했으나 9월 16일 북한을 방문했던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인 다이빙궈(戴秉國 )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김 국방위원장을 만나 핵포기와 6자회담 복귀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관계자는 "당시 북한의 생명선(석유공급)을 일시 끊었던 것은 압력을 넣어 중국 특사의 방문을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술회했다. 북한은 석유공급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때부터 중국 고위관계자들의 북한 방문이 활발하게 재개됐고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자세도 전향적으로 바뀌어 작년 12월 경제특구가 있는 나선시를 시찰한 김 국방위원장이 적극적인 대외무역을 지시한데 이어 금년 1월에는 외자유치를 위한 국가개발은행 설립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가 작년 10월 방북했을 때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에 복귀시키기 위해 김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할 경우 2천100만 달러 상당의 식량 원조 외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개발사업 제공도 제안했다.

당시 김 국방위원장은 일부 고위 관리들이 6자회담 복귀에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그건 내 생각이 아니다"고 강조했으나 6자 회담에 언제 복귀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중국은 북한이 개방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위장 개방'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최근 들어 겉으로는 개방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본심이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유엔의 제재 등으로 당면한 경제난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