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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북 외교관, 스웨덴 항소심에서 유죄 확정 (자유아시아방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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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노정민기자 | 등록일 | 2010-02-16 |
| 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 조회수 | 1401 |
다음은 자유아시아방송 http://www.rfa.org 에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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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교관, 스웨덴 항소심에서 유죄
확정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10-02-12
MC: 스웨덴의 항소법원은 담배를 밀수한 혐의로 체포된 북한 외교관 출신 부부의 항소심 판결에서도 남편에게 8개월 형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항소법원은 12일 북한 외교관 출신의 부부, 박응식 씨와 강선희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남편 박 씨에게 원심과 같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위치한 스베아 항소법원(Svea Court of Appeal)의 주스피나 잘루 사무관은 법원이 박 씨와 그의 부인 강 씨의 항소심리에 대한 판결로 박 씨에게 유죄와 함께 1심과 같은 8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또 항소법원은 박 씨의 부인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잘루 사무관은 덧붙였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부부는 지난 3일 열린 항소심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데 따른 법정공방을 벌였습니다.
주스피나 잘루: Sun Kang, they don't sentence her, they free her from the charges, no guilty. But Mr. Park is same as before... 강선희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응식 씨는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은 8개월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인 강 씨는 당시 항소심리를 마친 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곧바로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러시아산 담배 23만 개비를 스웨덴에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체포된 뒤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8개월 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결국 남편은 유죄, 부인은 무죄가 됐습니다.
잘루 사무관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박 씨가 다시 대법원(the highest court)에 항소를 한다면 약 4주 뒤에 항소심리가 열리겠지만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2심의 판결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스피나 잘루: The highest court doesn't take all cases. It needs a special permission to be allowed... 대법원은 모든 사건을 다 받지 않기 때문에 항소를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사례는 극히 드문데요, 따라서 이번 사례도 2심의 결정이 최종 판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 박 씨는 현재 스톡홀름에 있는 구치소에 감금돼 있으며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으면 교도소로 옮겨져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박 씨 부부는 체포될 당시 외교관 신분에 따른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스웨덴 법원은 박 씨가 러시아 내 북한 무역대표부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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