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임. 연합뉴스의 기사라고 함. 사학법 재개정 논의 본격화되나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신임 원내대표가 사학법 재개정 카드를 국회복귀의 조건으로 제시, 사학법 파동이 새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간 재개정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열린우리당의 새 원내대표가 확정되는 24일 이전까지 재개정안을 확정, 신임 원내지도부와 곧바로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투쟁 수위를 노무현(盧武鉉) 실정 규탄 차원으로 높여가며 대여압박의 고삐를 바쫙 죄고 있고, 우리당은 원칙적으로는 "재개정 불가"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이 "등원 후 언제든 대화는 열려있다"며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다 새 원내사령탑으로서도 국회 파행 장기화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양당이 어떻게든 돌파구 마련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낙관론도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한, 확전태세로 대여압박 강화 = 한나라당은 병행투쟁론에 무게가 실리면서자칫 식을 수 있는 투쟁 열기를 다잡기 위해 투쟁 대오를 재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14일 강원, 대구, 충북, 제주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충남, 대전,울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등 지역별 사학법 무효투쟁 시ㆍ도 본부를 출범, 전국적인 여론몰이에 나서는 한편, 20일 창원, 24일 춘천 집회도 예정대로 진행, 강경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음달에도 청주, 천안, 광주, 전주 등에 이은 17일서울 대규모 집회까지 빼곡한 집회 일정을 잡아놓고 `강행군'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단순한 사학법 반대 투쟁 차원을 뛰어넘어 황우석 교수 사태,`윤상림 게이트', X-파일 사건 등 노무현(盧武鉉) 정권의 실정을 총체적으로 규탄하는 반(反) 정권 운동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투쟁 강공 드라이브에는 대여 협상을 앞두고 투쟁력을 극대화시켜 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등원 명분을 쌓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개정안 어떤 내용 담을까 = 한나라당은 사학법 무효화 투쟁본부내 `학생 학습권ㆍ학부모 교육권 수호 특위'(위원장 이군현)를 최근 발족했다. 특위 주도로 24일 이전에 재개정안을 마련, 대여 협상용 카드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재개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등원도 없다며 배수진을 친 셈. 재개정안 방향은 이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 밝힌 대로 법체계 분리 등을 통해 대학 및 초.중.고 사학간 차별 적용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초.중.고교에 비해 덩치가 큰 대학의 외부 견제ㆍ감시 기능을 상대적으로 강화한다는 것. 그러나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국가정체성 문제로까지 직결시키고 있는 만큼, 당초 사학법 강행처리 이전에 협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정관을통한 사학별 자율 도입' 원칙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단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 및 임기 제한, 임시이사 임기 폐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등 한나라당이 위헌적 요소를 문제삼아 온 조항에 대해서도삭제 내지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재개정 가능성 있나 = 우리당은 공식적으로 "재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한 채 한나라당이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상임위 등 정상적 국회절차를 통해논의하면 될 일 아니냐며 등원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정상화를 대전제로 한 대화야 언제든 환영하지만, 한나라당이 근본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재개정안을 들고 나온다면 협상테이블에 앉은들 실익이 없다는 것. 이처럼 여당의 `선(先) 등원, 후(後) 논의'와 한나라당의 `선 재개정, 후 등원'논리가 충돌하면서 협상은 초기부터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야간합의도출 실패로 수년간의 표류끝에 다수당이 강행처리한 사학법안이 수적 열세에놓인 야당의 재개정안 요구로 일순 번복될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 일각에서 사학법 검증특위 설치, 개방형 이사제 예외규정 마련등 대안적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다, 이 원내대표가 "여당이 받아들일 수밖에없는 안을 내놓겠다"며 단언한 점으로 미뤄볼 때 한나라당도 일정 부분 양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미미하나마 대치국면 해소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원내대표 대행도 최근 등원을 전제조건으로 하면서도 "한나라당이 국회에 와서 재개정안을 내면 토론에 성실하게 응할 자세가 돼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무엇보다 여당의 새 원내지도부도 사학법 해법에 고민할 수 밖에 없고, 한나라당 이 원내대표도 출구 없는 장외투쟁의 퇴로를 열어 `회군'의 상처를 최소화해야할 숙제를 안고 있어 양당 지도부의 극적 묘수찾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가 13일 청와대 김병준(金秉準) 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 "노 대통령이 재개정의 물꼬를 터달라"고 요청한데 대한 화답으로 청와대가 사학법정국 타개를 위한 모종의 역할을 하게 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