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1일 발표한 탄도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이 조만간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며 “10년 이내에(in the next decade) 핵탄두를 이 증명된 발사 체계에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초로 발간된 이 미사일 방어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4월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연관된 많은 기술을 성공적으로 실험했다”며 이같이 예측했습니다.

비록 “2006년과 2009년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시험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여겨지고 여기다 만약 북한의 국가 안보 전략에 큰 변화가 없다면”이란 전제를 달긴 했지만,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머잖아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고 10년 이내에 핵탄두를 장착해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입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이 대륙 간 탄도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해 과연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위협인 점만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이 같은 제한된 탄도미사일 위협에서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지상배치 중간단계 미사일방어 체계(GMD)의 유지와 개발을 미사일 방어 관련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꼽았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올 9월 말까지 모두 30기의 지상배치 중간단계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갖출 예정이라며 “가까운 장래에 북한과 이란이 가할 위협을 제어할 능력을 현재 미국이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발전된 고체 추진체 단거리 미사일(SRBM)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동식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도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지역의 동맹국과 전진 배치된 미군을 이 같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한 최종단계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정책의 두 번째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미국과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를 포함한 여려 방식으로 이 같은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만약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이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 이를 이란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한국을 일본, 호주와 함께 미국의 중요한 탄도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라며 앞으로 한미 간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