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반란 비호’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이용훈에게 공개질문한다!

귀하가 이끄는 사법부가, 김정일 추종 利敵단체(실천연대)･주한미군 철수 주장 민노당･反대한민국 교육의 본산 전교조･선동방송 MBC･경찰을 패는 폭력전문 시위꾼 등 ‘反대한민국 세력’엔 우호적이고, 맨주먹으로 싸우는 ‘대한민국 수호세력’엔 敵對的(적대적)인 판결을 계속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귀하가 이런 반역적 판결을 ‘사법부의 독립’이란 미명하에 비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일부 좌경 판사들이 운동권 같은 수법으로 집단행동을 하고, 법을 凶器化하여 공동체의 근육과 신경과 뇌수를 도려내는데도 이 사태를 방조하는 귀하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대법원장인가?

이상한 이념의 포로가 되어 理性(이성)의 눈이 멀고, 天地분간도 할 줄 모르는 좌경(진보) 판사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결정을 맡기는 것은 수술 칼과 식칼을 구분하지 못하는 돌팔이 의사에게 환자를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2. 귀하는 통상적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진보’를 겁도 없이 표방하는 판사들의 私조직 '우리 법 연구회'를 왜 싸고도는가?

그들의 연구 대상인 ‘우리 법’의 正體(정체)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骨組(골조) 해체法’인가? 귀하와 '우리 법 연구회'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동지적 관계인가?

귀하가 강조해온 ‘국민여론에 의한 재판’과 북한의 ‘인민재판’은 어떻게 다른가?

3. 좌파정권 시절 일개 위원회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뒤집고 공산주의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켜 거액의 국가예산으로 포상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짓밟을 때 귀하는 왜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지 않았던가?

귀하가 말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엉터리 재판의 자유,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좌경판사들에게 보장하자는 것이 아닌가?

4. 憂國衷情(우국충정)에 불타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에 치를 떨면서 귀하를 대한민국 법치 확립의 가장 큰 장애물로 간주한다. 前非(전비)를 뉘우치고 물러날 용의는 없는가?

*‘司法반란 진압 결의 국민대강연회’가 오는 목요일(1월28일) 오후 2시 서울프레스 센터 20층에서 열립니다.

연사는 金東吉(연세대 명예교수), 李相薰(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金成昱(‘대한민국赤化보고서’의 저자)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