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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한 사법행정권
李대법원장 취임 후 법원장 권한 축소되고
일선 판사 입김만 세져

최근 '편향판결' 시비가 확대되고 있는 배경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행정권이 무력화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장의 재판배당권과 사무분담권이 유명무실해지면서 '튀는 판사'의 '튀는 판결'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법원장들은 중요 사건을 경력이 많은 부장판사에게 배당하거나 직권으로 3명의 단독판사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 배당해 재판을 맡겼다. 그러나 작년 초 신영철 대법관 사태 당시 일선 판사들이 컴퓨터 추첨을 통한 사건배당을 요구했고, 대법원이 이를 수용해 법원장의 재판배당권은 없어졌다. 재정합의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신 대법관 사태 이후 재판 개입 논란을 우려한 법원장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실정이다.

법원장들은 사무분담권을 통해 형사재판부에서 부적합한 판사들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으나, 대부분의 법원에선 순번대로 사무분담을 하고 있다. 한 법원 간부는 "판사들 성향이 제각각이고 실력 차이도 갈수록 벌어지는데, 사건을 제비뽑기 식으로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서 "법원 간부들이 평판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장이 판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인 '근무평정권'도 일선 판사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는 경력 5년 이하 판사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평정을 위한 법원장의 판사 면담권도 없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최근 들어 법원장은 하루종일 할 일 없이 앉아있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가 돼버린 느낌"이라고 말했다.

중견 법관들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원 내 특정성향 판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데 대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것이 사법행정권이 무력화된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한다. 이용훈 원장은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발생하자 진상조사를 벌이고 신 대법관에 '구두경고'를 한 뒤, 평판사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겠다며 대법원에 재판 독립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특별팀을 만들었다. 특별팀이 제시한 개선안은 판사회의 요건을 완화해 판사회의를 활성화시키고, 판사에게 근무평정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등의 내용이었다.

지난 정권때 사시 기수 파괴 등을 통해 대법관들이 대거 물갈이 된 이후, 대법관들이 지방의 각급법원에 재판사무감사를 다니는 일이 사라진 것도 법원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법원 일각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갖고 법원 전체를 공격하고 대법원장 책임론까지 거론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법원의 '자정' 기능을 믿어달라는 것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