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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法-檢 ‘강기갑 갈등’ 속 법조 수장 비공개 회동 (동아닷컴)
글쓴이 전성철기자 등록일 2010-01-22
출처 동아닷컴 조회수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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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檢 ‘강기갑 갈등’ 속 법조 수장 비공개 회동

 



묵묵부답


서울 용산 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1심 무죄선고 등으로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등 법조계의 수장들이 19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 회동 장소로 가기 위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는 이 대법원장. 그는 기자들의 현안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 폭력사건 1심 무죄 판결과 서울 용산 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 등사 허용으로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조계의 수장들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대법원장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이재후 한국법학원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19일 오후 6시 반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비공개로 만나 만찬을 겸해 대화를 나눴다.


이날 만남에서 최근의 법원-검찰 갈등 문제는 깊이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이 대법원장이 먼저 “(최근의 갈등 상황이) 자꾸 언론에 보도돼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최근의 현안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민감한 시기에 만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며 “법조계의 각 기관 간에 서로가 합리적으로 대화해 나가자는 데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 기관장과 단체장은 법조계 내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년 전부터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식사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모임을 해왔으며 이날 모임은 이 대법원장이 이 장관과 김 총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초청한 자리였다. 2시간 반가량 이어진 이날 회동에서는 주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문제가 화제에 올랐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앞으로 해마다 법조인이 2000∼3000명씩 배출되는데 남의 일처럼 방관해서는 안 되며 생각을 바꿔서 큰 판을 짜야 한다는 얘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