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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硏 “2012년 이후 김정일 유고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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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과 함께 이에 따른 급변사태 대처 방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가 19일 국무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에서 나왔다.
`통일대계 연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 집필에는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등 4명이 참여했는데, 정부 산하 정책연구기관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다룬 보고서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는 먼저 "2012년 이후 북한에는 김정일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김정일 이후 북한에서는 군부 쿠데타와 같은 권력지도부의 변동, 주민 소요와 폭동, 대량 학살, 대량 난민 발생 등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어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북한 권력구도와 관련, 후계자 김정은(김 위원장의 3남)으로 세습체제 유지, 군부 중심의 집단지도체제 등장, 군부 실력자 1인 통치의 3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정은 후계 구도가 이어져도 김정은의 나이가 어린데다 경력도 일천해 `후견인'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 위주로 북한 정국이 운영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또 후계구도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할 경우 김정은 등 직계 가족은 배제된 채 국방위원회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나 노동당 중심의 지휘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또한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한 명의 유력자한테 권력이 수렴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북한은 이런 급변사태의 와중에 내부 소요사태를 억누르고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한반도에서 국지전을 도발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만약 북한 주민들의 조직적 시위가 발생했을 때 지도부가 대량 학살을 자행하려고 하면 당과 군대의 하부 조직이 지도부의 진압 지시를 거부하면서 북한 정권이 급속히 붕괴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개입은 자칫 국제사회의 논란을 자초할 수 있으므로 급변사태 때 북한 내정에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천명해 북한 정권과 주민의 자체 해결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다만 대량학살 사태가 벌어지면 인도주의 차원에서 제한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입장 정도는 유지해야 한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은 조만간 노동당의 2대 중요 조직인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에서 부부장 등의 직책을 갖고 당과 정부를 통치하려 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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