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은 19일 오전 CBS라디오 ‘뉴스쇼’에 나와 법원이 최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내린 무죄 판결에 대해 결론을 정해 놓고 법 이론을 짜맞춘 ‘기교사법(技巧司法)’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지난번 민주당 의원이 해머로 출입문을 부순 행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그때도 아주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그랬을 텐데 (유죄 판결이 났고), 이번에는 흥분했으니까 무죄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대한민국의 일부 판사들이 독립이라든지 양심을 사(私)적인 개념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며 “국민이나 법률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나 법률의 입장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