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최근 법원의 판결과 관련, 정치적.이념적 편향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 속에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특히 율사 출신의 의원들이 공격수로 나섰으며,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국회 공무집행 방해’ 무죄 판결과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주요 표적이 됐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그동안 무풍지대에 있던 사법제도의 개혁은 시급하고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양형의 불균형, 법관의 독선과 오만, 젊은 법관의 경륜.경험 부족, 정치적 이념편향 등이 지적됐고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 장윤석 의원을 간사로 하는 원내대표 산하에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발족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피의사실 누설과 압수수색 남발,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 문제 등을 지목하면서 “사법제도개선특위에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살피고 개혁할 것은 과감히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은 “법원이 평화와 정의를 향해 나가지 않고 폭력을 용납할 때 판사의 개인 소신을 넘어서 폭력을 용인하는 극좌”라며 “개개인을 위한 사법의식이 아닌 해체주의적이며 청산주의적 사고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강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학생이 교탁에서, 민원인이 판사 교탁에서 똑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똑같은 판단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를 겨냥, “법조계에서 우리법연구회라는 게 연구가 아니라 신념 중심으로 한다면 법조계에 ‘한나라법학회’도 허용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손범규 의원은 ‘사법부 독립 훼손’ 주장에 대해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국민의 상식과 유리되고 특정 이념이나 기호에 맞는 성향에 편중된 판결을 용납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