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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판사, 의원 등 親北인사 100명 명단 내달 발표”

11월2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친북(親北)반(反)국가행위 인명사전(이하 親北인명사전)’ 편찬과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2008년 6월 발족했고 2006년 5월 만들어진 ‘친북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전신(前身)이다.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前서울남부지검장), 안응모 고문(前내무부장관), 정창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 양동안 위원(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이주영 위원(前건국대 대학원장), 이주천 위원(원광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가정상화추진委는 “친북인명사전의 총 대상자 5000명 중 1차 대상자 100명을 선정, 12월 중 명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가정상화추진委는 대상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2010년 초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1)’을 발간할 예정이며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리 발간할 계획이다.     국가정상화추진委는 “1차 대상자는 친북반국가행위 선정기준 대상자(총5000명) 중 ▲현재 활동 중인 자,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자, ▲친북반국가활동 증거가 명백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차 대상자 100명에는 전·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 10명, 현직 판사 1명을 포함한 관계(官界) 7명, 재야(在野)권 30명, 학계 20명, 종교계 10명, 문화예술계 7명, 언론계 7명, 법조계 3명, 의료계 2명, 해외 4명 등이 포함됐다.     양동안 위원은 “친북 반국가행위자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인 자유시장 경제원리와 자유민주주의 이념 및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당국 노선이나 맑스레닌주의노선을 정당화 하며 이에 입각한 행위(헌법정신 부정, 국보법 위반, 반국가 활동 등)를 선동하거나 실행하는 인사를 말한다”고 밝히고 그 세부기준으로 북한 당국 노선을 고무, 찬양, 선전, 동조자(친북행위), 헌법질서 부정·파괴 및 국가변란 선전 선동자(반국가 행위)를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전직 대통령이 명단에 포함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고영주 위원장은 “김대중(金大中)·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차 선정기준인 ‘현재 활동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 대상자인 5000명 중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답했다. ‘왜 사망자를 포함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는 “친일(親日)인명사전처럼 무조건 뒤집어씌우기보다 당사자에게 반론권을 주기 위해 생존자를 우선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대중·노무현 前대통령이 1차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참석자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이 일었다. 양동안 위원이 “발행년도(2010년)로부터 5년 이내에 작고한 사람은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항의가 계속되어 기자 질의응답을 마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이 중단됐다.      李知映(조갑제닷컴)      ■ 향후 친북(親北)반(反)국가행위 인명사전편찬 일정  -2009년 12월 중 1단계 100명 명단 발표  -2010년 1월 중 대상자 이의신청 접수(4주간), 관련내용 검증작업  -2010년 2월말 이의신청자, 심사결과 발표  -2010년 3~5월 親北반국가행위 인명사전(1) 발간  -2010년 5월 중 2단계 200명 선정, 편찬작업  -2010년 12월 중 親北반국가행위 인명사전(2) 발간  -2011~2015년간 편찬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총 5000명에 대한 편찬 작업 완료 예정.

[ 2009-11-26, 1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