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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홈 2009.11.19(목) 12:30 편집     李대통령-오바마 ‘전략동맹’ 구체화     한.미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19일 정상회담은 양국간 최대 현안인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대한 기본 인식을 공유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국제사회에 제안한 `그랜드바겐(일괄타결)'에 대해 두 정상이 `전적 공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견고한 한미 공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두 정상이 보여준 돈독한 신뢰와 우의는 `혈맹'으로 상징되는 양국 관계가 변함없는 협력동반자임을 국제사회에 과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한미 FTA 비준에 대해서는 `진전을 위한 노력'이라는 선언적 합의에 그쳐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두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인이 그랜드바겐으로 제시한 일괄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했다"면서 "그 구체 내용과 추진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만일 북한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통해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완전히 통합될 수 있게 도울 것"이라며 `그랜드바겐'에 대해 이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 나는 북핵과 미사일 확산 문제에 대해 `포괄적 해결'을 이뤄낼 필요성에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그랜드바겐'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이런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6자회담 참가국이 북핵을 폐기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초 북미대화를 앞두고 두 정상이 이런 `공통분모'를 도출함에 따라 장기 교착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북핵 국면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다음달 8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북한에 보내 양자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북핵문제 해결의 새로운 `중대 전환점'을 예고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지난 6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동맹미래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ROK-USA)'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핵우산과 확장억지력을 포함한 공고한 한미 안보태세를 재확인했다"면서 "한미 동맹을 모범적인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의 동맹은 어느 때보다 돈독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두 정상이 전략동맹의 `내실화'를 위해 6.25 전쟁 발발 60년인 내년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만나 미래지향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토록 합의한 것은 이번 회담은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됐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모멘텀이 되살아나면서 양국 의회에서 비준 가능성을 높인 것도 성과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미 FTA가 갖는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FTA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합의했다. 원론적 언급이지만 두 정상이 최근 정체국면에 빠져 있는 한미 FTA의 `불씨'를 살렸다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한미 FTA를 한미 전략동맹 강화의 연장선상에 놓고 있음을 확인한 의미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국내 여야 정치권에서 경제단체장을 잇따라 접견하고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이나 미국 하원의원 88명이 한미 FTA 의회 비준 준비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도 같은 연유에서다. 그러나 두 정상은 한미 FTA에 대해 미묘한 견해차를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한미는 무역역조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통상균형을 갖춰가고 있다"고 말한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엄청난 무역불균형이다. 한국과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모든 아시아를 묶는 관행이 (미국 내에) 있다"고 지적해 의회 비준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내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위해 협력키로 하는 한편 기후변화, 녹색성장, 비확산, 대(對)테러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해서도 공동대응 필요성에 견해를 같이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구상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벗어나 새로운 세계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의미를 천명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날 회담에서 한미 FTA 비준과 관련, 선언적 합의에 그치고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나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이 의제에서 제외돼 공식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요원 확대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