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재검토” MB-오바마에 서한

한미연합사 역대 부사령관 20명

역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대장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당시 초대 부사령관을 지낸 유병현 예비역 대장 등 역대 부사령관 20명은 최근 양국 정상에게 보낸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를 위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통해 1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 합의를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영문 서한에서 “북한의 핵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한국 안보의 전략적 중심인 한미동맹의 와해와 한미 연합작전구조의 해체”라며 “북핵 위협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 장치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정일 체제가 다음 체제로 넘어가는 향후 5∼10년은 북한의 긴장이 가장 고조되는 시기”라며 “북한 급변사태 때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능력과 대비 태세가 입증된 한미연합사를 가동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양국의 단호한 억제력과 의지를 깨닫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계 최강의 군사지휘기구인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공약인 ‘확장된 억제력’을 위해서도 한미연합사는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양국이 한미연합사 해체를 재검토해 공고한 한미동맹을 보여준다면 북한도 환상을 깨고 북핵 6자회담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전쟁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원활한 연합지휘체계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