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의장국 위상 걸맞게 국제사회 협력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을 단독으로 설치해 운영키로 결정한 것은 한국군의 재파병에 따른 정치 사회적 논란을 촉발할 수 있는 휘발성이 높은 사안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의장국 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문제가 있는 만큼 여론의 향배에만 신경 쓰기보다는 과감한 행동에 나설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단독 PRT 설치에 따른 검토사항

정부 관계자들은 “아프간 PRT 설치를 통한 파병 결정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나라 전체의 병력이 5만 명에 불과한 호주도 파병을 하는 등 42개국이 아프간에 파병해 안정화 작업을 지원하는 마당에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려는 한국이 빠져서는 체면이 서질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21세기 미래동맹’을 지향하는 한미 양국관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도 아프간 지역에서의 기여는 필수적인 항목이다. 국제안보 환경이 이제는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초국가적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단독 PRT 설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가장 고심한 대목은 경비 병력을 얼마나 보내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였다. 현재 아프간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 아래 국제안보지원군(ISAF)에 속한 각국의 병력이 활동하고 있다. ISAF 산하의 군 병력은 탈레반 등 저항세력과의 전투에 참여하는 기동부대와 각국의 PRT에 소속된 경비병력으로 크게 구분된다.

한국 정부가 독자 PRT를 운영한다는 것은 독자적으로 한 주(州)를 맡아 PRT를 설치하고, 이곳의 외곽 경계를 맡는다는 뜻이다. 미군이나 영국군처럼 전투에 동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투병 파병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현재 정부가 우선적으로 PRT 설치를 검토 중인 지역은 수도 카불의 위쪽인 카피사 주, 중부 다이쿤디 주, 남북 님로즈 주 등 다른 나라가 PRT를 설치하지 않은 3곳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가 PRT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카피사 주는 주변에 미국 PRT가 여러 개 설치돼 있는 지역이어서 별도 PRT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또 다이쿤디 주는 가장 험난한 산악지역이어서 물자 이동에 어려움이 많다. 또 님로즈 주는 접경국인 이란이 다른 나라의 PRT 설치를 반대하는 데다 탈레반의 활동이 많은 남부지역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국 등 다른 나라가 운영하는 PRT를 넘겨받아 운영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파병 시 테러공격 우려는?

군 당국은 파병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프간 현지의 열악한 치안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아프간은 자이툰 부대가 파병됐던 이라크 아르빌보다 현지 저항세력의 활동이 매우 빈번하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자이툰 부대가 4년여간 이라크에서 평화재건 임무를 수행하면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아프간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고 군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최근 아프간에선 폭탄공격 등으로 다국적군 전사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불가피한 교전이 있을 수 있고, 군이 가는 이상 희생이 따를 것을 각오하고 있다”고 한 발언에서도 군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2007년 2월 아프간 다산부대(건설공병지원단)에서 활동하다 폭탄테러로 숨진 윤장호 하사처럼 목숨을 잃는 장병이 생길 경우 파병 반대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같은 해 7월 한국인들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 납치돼 일부가 희생당한 사건이 발생한 뒤 아프간에 주둔하던 한국군이 그해 말 철수한 사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국회 동의 등 파병이 최종 결정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