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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재개 어려울 듯
美, “대북 제재 6자회담 무관한 北 불법활동에 대한 것, 협상 대상 아니다”........北, ‘북한 위폐제조 등에 내린 美 제재 풀어야 회담 복귀”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 당기관지인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화폐위조와 기타 불법활동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문은 “미국의 제재는 6자회담을 무산시키는 근본적 요인”이라며 “우리를 고립, 질식시키려는 미국과 마주 앉아 우리의 핵 억지력 포기를 위한 회담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북한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으로 이번 논평은 북핵문제 및 6자회담과 관련된 올해 첫번째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마카오에 위치한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이 북한의 위폐유통 및 불법자금세탁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미국 내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시켰다. 또10월에는 북한 8개 기업이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관련됐다는 이류로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업체들과의 거래를 중단시켰다.
북한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5차 6자회담에서도 미국의 이같은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 6자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주요 원인이 되었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6자회담과 무관한 것으로 미국의 법 집행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스코트 메클레런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금융제재는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북한의 불법행위들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며”대북 금융제재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12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달러 위조 의혹과 관련, “미국 당국의 조사는 불법행위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조치로서 미국 내 법 집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위폐제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문제삼으며 북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함에 따라 미국은 이를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 회담을 통한 방식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지난 5일 미 국무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지난해 9월 마련된 6자회담 공동성명은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할 경우 미국을 포함, 관련 당사국들이 북한을 포용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그런 점에서) 미국이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고립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해 12월 한국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6자회담을 원치않던 지 또는 참석하지 않을 이유를 계속 만들고 싶어한다면 우리는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는 북한에 대항해 우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2006-01-10 오후 5: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