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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中), 금수(禁輸)조치 등 경고에 버티던북(北), 결국 손들어 (조선일보)
글쓴이 최유식특파원 등록일 2009-09-21
출처 조선일보 조회수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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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중(中), 금수(禁輸)조치 등 경고에 버티던

 

북(北), 결국 손들어

 

 

         입력 : 2009.09.19 02:58

 

김정일, 왜 대화모드로 급선회 했나

"한반도 비핵화 노력 희망" 후진타오 친서 받고 즉답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례적으로 회담 내용을 공개했다. 후 주석의 친서 내용은 물론, 김 위원장의 반응도 자세히 언급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을 간단하게 전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부심해왔다.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은 7월 초 한국과 미국, 러시아, 일본 등 4개국을 순방하며 각국 입장을 들은 데 이어, 8월 중순엔 최종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다이빙궈 국무위원도 미중 전략경제대화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7월 말 클린턴 국무장관과 만나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했다.

중국의 이런 행보와 달리 북한은 6자회담 무용론을 들고 나와 중국을 곤혹스럽게 했다. 7월 15일 이집트에서 열린 비동맹회의에 참석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주권과 평등에 대한 존중 원칙이 부정되는 곳에서 대화와 협상은 있을 수 없다"며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했다.

김정일, 다이빙궈 中특사 만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오른쪽)이 18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에 온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왼쪽)과 얘기를 나누며 웃고 있다./신화 뉴시스

6자 회담은 중국 입장에서 자국의 경제 개발을 위해 필요한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확보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로 간주되고 있다. 반면 북한은 6자회담보다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고집했다.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해 왔다. 지난 7월 24일에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해 단둥(丹東) 세관을 통해 북한으로 밀반입되는 바나듐 70㎏을 압수하기도 했다. 바나듐은 북한 외화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사일 제조에 꼭 필요한 금속이다. 여차하면 북한 수요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산 석유 등 필수물자 공급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였다.

후 주석은 이날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전한 친서에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된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북한이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표현은 온건했지만, 강한 압박이 담겨 있었다. 김 위원장이 이에 대해 "(우리도) 양자 및 다자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응답한 것은 중국의 분노를 고려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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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問題:金総書記が「対話モード」に急旋回した理由 

北朝鮮、中国の圧力に譲歩か
 
 

 中国の胡錦濤国家主席の特使として平壌を訪問した戴秉国国務委員(外交担当)が18日、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と会談した。中国国営の新華通信は同日付の報道で、異例にも会談の内容を公開した。胡主席の親書の内容はもちろん、金総書記の反応についても詳細に報じた。北朝鮮の朝鮮中央通信が二人の会談の事実を簡単に伝えるにとどまったのとは対照的だ。

 

 

 北朝鮮による2度目の核実験以降、中国は6カ国協議再開に向け腐心してきた。6カ国協議の中国側首席代表を務める武大威外務次官は、7月初めに韓国と米国、ロシア、日本の4カ国を巡訪し各国の立場を聞いたのに続き、8月中旬には最終的に北朝鮮を訪問した。戴国務委員も、米中戦略経済対話に参加するため7月末に米国を訪れた際、クリントン国務長官と会談し、6カ国協議の再開について話し合った。

 

 

 中国のこうした動きとは裏腹に、北朝鮮は「6カ国協議への復帰はない」と一貫した主張を繰り返し、中国を困惑させた。7月15日にエジプトで行われた非同盟会議に参加した金永南(キム・ヨンナム)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長は、「主権と平等に対する尊重の原則が否定される場所で、対話と交渉はあり得ない。6カ国協議は永遠に終わった」と宣言した。

 

 

 中国の立場からすると、6カ国協議は自国の経済開発のために必要な韓半島(朝鮮半島)情勢の安定を確保し、韓半島に対する影響力も維持できる最高のカードと見なされている。一方北朝鮮は、6カ国協議よりも米国との直接対話に固執した。

 

 

 そこで今回中国は北朝鮮の6カ国協議復帰のため、強い圧力を加えてきた。今年7月24日には国際社会の制裁に参加し、北朝鮮へ密輸される寸前だった70キロのバナジウムを丹東の税関で押収した。バナジウムは、北朝鮮の外貨収入上、かなりの部分を占めるミサイルの製造に欠かせない金属だ。いざという時は、北朝鮮の需要の9割以上を占める中国産の石油など、必需物資の供給まで遮断できる、という警告のメッセージだった。

 

 

 胡主席はこの日、戴国務委員が伝えた親書で、「非核化を通じ、韓半島の平和と安定した発展を促進するということが、われわれの一貫した立場だ。北朝鮮がそのために不断の努力をすることを希望する」と語った。表現は穏健だったが、強いメッセージが込められていた。これに対し金総書記が「(われわれも)2国間および多国間対話を通じ、核の問題を解決したい」と言及したのは、中国の怒りを考慮したものだ、と専門家は解釈した。

 

北京=崔有植(チェ・ユシク)特派員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