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우병 촛불’ 주도세력이 남긴 ‘체제 전복’ 문건

단일 이슈로 이처럼 오래 끌면서 막대한 손실과 상처를 남긴 시위도 드물다. 단지 인적 물적 피해에 그치지 않았다. 이로 인한 우리 사회의 분열과 준법의식의 쇠퇴는 금전적 가치로 계산할 수도 없다.

검찰 백서는 이른바 ‘국민대책회의’, 그 소속 중에서도 ‘진보연대’를 주도단체로 지목했다. 진보연대는 ‘2008년 사업계획 및 투쟁방향’에서 ‘대중의 공분(公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고리를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단체는 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보도에서 그 고리를 찾아냈다. 백서에서 처음 공개된 압수 문건을 보면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역량의 촛불로써 사회를 마비시켜야 한다’고 투쟁방향을 명시했다. 그들의 목표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나 단순한 반정부 운동이 아닌 체제 전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작년 광우병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시민과 청소년들도 불법 폭력시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불순 세력의 정체를 똑바로 알 필요가 있다. 올해 발생한 서울 용산 참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둘러싸고서도 촛불이 재점화됐다가 꺼졌다. 순수한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다가 과격단체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하고 싶은 의사 표현이 있으면 불법 폭력시위가 아니라 건전한 공론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부와 사법기관들이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촛불시위 배후 조종자와 주동자들이 법원에서 보석으로 대거 풀려나고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이 제청된 후 대부분의 재판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

헌법재판소도 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 법치(法治)를 굳건히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