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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美, 2005년 4월 北에 무력사용 직접 경고 (미래한국신문)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6-01-06
출처 조회수 1066

다음은 미래한국신문  http://www.futurekorea.co.kr  에 있는 것임.       2006.01.06       독자님 안녕하세요      美, 2005년 4월 北에 무력사용 직접 경고 7월초 6자회담 복귀 않았으면, 군사작전 전개       지금 북한이 6자회담을 무력화시키며, 미국경제를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미 미국은 군사압박, 경제제재, 인권압박, 범죄정권 명명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지금도 군사압박은 계속 되고 있다. 지난 2005년 7월과 달리 북한은 6자회담 복귀 선언같은 빠져 나갈 쥐구멍도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6자회담을 실제로 포기 했으며(협상특사까지 사임), 현재 미국의 공격을 피할 수단이 북한에겐 전혀 없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전략적 결단을 하지 않는 이상 김정일 정권이 군사력으로 제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설: 홍관희 본지 주필. 아래는 산케이신문 1월5일 보도 전문> =북한이 7월초 6자회담 복귀 선언 않았으면, 미국이 金정일 정권 제거 군사작전 전개했다= 【워싱턴=카시야마 유키오】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과 관련해, 작년(2005년), 미국이 북한에 대해, 회담 복귀에 응하지 않으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직접 경고하면서, 실제로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의 구체안을 검토했었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최종적으로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결정했기 때문에, 군사 행동은 보류되었지만, 작년 말부터 북한은 자금 세탁과 관련된 美의 금융 제재에 반발, 회담 재개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상태가 계속 되면, 미 행정부 내에 다시 무력행사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에서 북한에 대해 무력행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가 전해진 것은 작년 4월 22일. 북한에 외교 채널을 갖고 있는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가 국무성 “특사”로서 뉴욕의 북한 유엔 대표부에 파견되었다. 이 전문가는, 북한측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외교적 해결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나, 체니 부통령, 럼스펠드 국방장관등은 무력행사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미 정부 내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 게다가, 「만약 6자회담이 붕괴했을 경우, 대통령은 군사 행동을 포함한 다른 선택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해 공격의 가능성을 명확하게 북한에 전달함으써,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강하게 재촉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평양에게 전한다」라고만 대답했지만, 그 이전에 미국이 레이더의 전파에 포착 되기 어려운 F117 전투기를 주한미군에 파견하는 등 군사 행동의 준비가 진지한 것임을 나타냈기 때문에, 4월말 북한은 조건부로 복귀에 응할 생각을 전했다.   북한의 조건은 (1) 미국과 북한의 유엔 대표부를 통한 미 · 북 대화 루트, 「뉴욕·채널」을 재개 (2)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등 비난한 라이스 국무장관이 발언을 취소.사죄할 것 (3) 부시 대통령 외 미 정부 고관은 김정일 총서기에 대한 비난성 발언을 자제한다 등이었다.   이것을 기초로 5월 13일, 美의 데트라니 한반도 대사가 뉴욕에서 북한의 박길연대사와 회담, 라이스 장관의 사죄는 거부하지만, 뉴욕·채널 재개등에는 응하는 것을 표명, 북한도 이것을 받아 들여 협의 재개로 원칙 합의했다. 한편, 국방성에 의한 북한 침공 계획은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1) 북한 선박의 해상 봉쇄 (2) 북한 공격을 상정한 미군에 의한 대규모 연습 (3) 무력 공격의 준비 등 3단계로 되어 있다고 한다. 무력 공격에 이르렀을 경우의 작전계획은, 평양 주변의 군사시설, 정부 관계 시설을 표적으로 하는 미사일 공격이 중심. 방사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영변의 핵시설에의 공격은 보류. 요코스카로부터 미 항공 모함, 미사일 탑재의 잠수함을 북한 근해에 파견하고,특히 일본의 해상 자위대에 의한 정찰 활동과 이지스 함의 동해 파견 등이 주 내용이다. 2005년 초부터 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은 2004년 6월 이래 중단하고 있던 6자회담 협의 재개 목표가 끊이지 않았고, 북한은 2월에 「2.10 핵보유」를 선언해,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다. 미 정부내에서는, 체니 부통령, 럼스펠드 장관 등이 6자회담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회부나 무력행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와 부시 대통령, 라이스 국무장관 등, 어디까지나 외교를 주장하는 그룹이 대립. 이대로는 무력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국무성이, 북한에 그 가능성을 전하는 이례적 경고를 실시함으로써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산케이신문) - 1월 5일 2시 30분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