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8.19 01:40 / 수정 : 2009.08.19 07:19
李明博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그만둘 각오를 하든지 대한민국의 간판을 내릴 각오를 하지 않는 한 反국가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사람을 國葬으로 예우할 순 없다.
國葬은 경비 일체를 국가가 부담한다.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참배해야 한다. 국민들은 弔旗를 달아야 한다. 보통은 대통령이 장례위원장이 된다. 대한민국이 喪主인 셈이다. 국민들에게 사실상 故人에 대한 애도와 존경을 강제하는 儀式이다.
지금 언론은 김대중씨를 미화하고 있지만 어떤 여론조사로도 김대중씨에 대한 절대적 지지자보다는 절대적 비판자가 더 많다. 그런 반대자도 관례에 따른 국민장 정도는 용인하고 故人의 명복을 빌 준비가 되어 있으나 國葬은 국가와 자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애도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도 故人에 대하여 국가가 애도를 강제하는 國葬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위반이며 일종의 전체주의적 儀式이 된다.
1. 前職 대통령은 국민장, 현직 대통령으로 사망한 경우는 國葬이라는 관례가 수십 년 간 정착되었다. 이 관례를 깨야 할 정도로 김대중씨의 죽음이 애국적이었고, 그의 업적이 이승만, 박정희만큼 위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그는 일본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1973년에 북한정권의 조종을 받는 반역적 在日인사들과 손잡고 反국가단체 한민통을 만들어 의장에 취임하였다. 이 일로 사형확정 판결까지 받았다. 감형되고 사면되긴 하였지만 이 판결은 그 뒤 再審대상이 된 적도 없어 역사적 기록으로 영원히 유지될 것이다.
3. 그는 해방 직후 좌익활동가였다. 본인은 轉向하였다고 했으나 그 뒤의 從北的 행적을 종합할 때 이 주장을 모두 믿기는 매우 어렵다.
4. 그는 현대그룹을 앞세우고 국정원을 시켜서 국민을 속이고 불법으로 4억5000만 달러를 간첩 두목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내주고 김정일과의 회담을 성사시켰다. 이 회담에서 김정일과 함께 反헌법적 6.15 선언에 합의, 연방제 적화통일 방안을 사실상 수용, 남한내 좌익들에게 반역활동의 자유를 주었다. 대한민국을 미증유의 위기에 빠뜨렸던 사람을 국장으로 대우할 순 없다.
5. 김대중씨는 북한의 핵실험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다. 李明博 대통령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북한으로 보내준 金品이 핵 개발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6. 김대중씨는 국가반역범죄 前科者이며, 많은 국민들로부터 국가반역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李 대통령 또한 김대중 대통령이 핵 개발을 도왔다는 의심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7. 그런 대통령이 김대중씨를 國葬으로 대우하도록 결정한다면 우리는 李明博 대통령이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 김대중 지지자들과 북한정권 추종자들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명예와 권위를 팔아먹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포기하였다는 의심을 가질 의무와 권한이 있다.
8. 김대중씨에 대한 國葬은 김대중씨가 저지른 反국가적 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효과를 부를 것이다. 다수 국민들이 그를 反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에게 굴종하고 대한민국의 國益을 희생시킨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영웅으로 公認해주는 國葬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고 국가부정이며 김대중 세력에 대한 아부이다.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조국과 헌법정신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9. 국군지휘부가 국군통수권자가 核개발을 도운 사람이라고 지목까지 하였던, 反국가범죄 전과자 영정 앞에 일렬로 도열하여 참배하는 모습을 본 국군 장병들이 무엇이라 생각하게 될까? 이런 군대가 과연 북한군과 북한정권과 내부의 敵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主敵의식이 모호해진 군대가 과연 국토방위와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헌법상의 신성한 의무를 다할 수 있나?
10. 김대중에 대한 國葬은 반역면허증인 6.15 선언, 10.4 선언을 李明博 대통령이 존중하는 것으로 비쳐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문서를 존경하는 대통령은 자동적으로 탄핵의 대상이 된다.
11. 남북한 좌익세력은 ‘김대중 國葬’을 일종의 면죄부, 반역면허증으로 활용하여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누리려 할 것이다.
12. 이에 대하여 분노한 애국세력도 행동하기 시작하면 국가는 ‘김대중 國葬’을 계기로 분열상태에 빠질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헌법정신과 애국심으로 무장한 대한민국 세력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지지세력뿐 아니라 李明博 대통령도 국가 배신자로 낙인 찍혀 정치적으로 매장될 것이다.
13. 李 대통령이 김대중 國葬을 결심하면 이는 자신의 정치적 장례식을 준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신상옥씨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김대중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썼었는데,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李明博 대통령도 용서 받지 못할 것이다.
14. 李 대통령이 믿는 神이 그를 붙들어 주어 국가와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이다. 그럼에도 법을 잘 지키는 성실한 국민들의 이런 희망을 배신하고 좌익세력에 굴종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들도 헌법정신을 받들어, 자유민주, 法治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행동하는 양심'이 어떤 것인지, 김대중씨에 대한 참 民心이 어떤 것인지 그때 가면 알게 될 것이다. 애국시민들은 國葬거부운동을 벌일 권한과 의무가 있다. 이명박은 대한민국의 배신자가 될 것인가, 오늘 밤의 결정이 그의 평생을 좌우할 것이다.
*청와대 안내전화 02-730-5800
엇갈린 영욕의 세월… 역사 속으로
IMF극복 '조기졸업' 성과 퇴임후 '평화 전도사' 역할 반(反)이명박 정치 활동 논란
한반도문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생에 걸쳐 천착해온 과제이다. '햇볕정책'을 빼놓고 김 전 대통령을 생각할 수 없는 이유다.그는 집권하자마자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대했고,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그 공로로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이 때문에 분단의 벽을 허물어 남북 화해와 통일의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한편에선 '원칙이 결여된' 대북 유화정책과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북에 제공된 5억달러 등이 북한의 핵무장을 도왔다는 정반대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 시절의 명암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 없었다. 'IMF 환란(換亂)'의 와중이라 당선 다음 날부터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경제위기 극복을 지휘해 나갔다. 대기업 '빅딜', 금융사 통폐합 등 경제 구조조정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2001년 8월 IMF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아 '조기 졸업'을 이뤄냈다.
IMF문제 못지않게 DJ가 역점을 두었던 분야는 남북관계이다. DJ가 남북문제와 인연을 맺은 것은 해방정국 때 몽양 여운형이 좌·우익을 망라해 구성한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면서부터였다. 그는 1971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미·일·소·중 4대국에 의한 한반도 평화보장론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고, 통일정책으로 '남북연합→연방제→통일국가'를 골자로 하는 '3단계 통일론'을 내거는 등 남북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3단계 통일론은 남북 정상회의를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하는 남북연합을 첫 단계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성숙하면 연방제를 만든 다음 통일국가를 이루자는 내용이다. 이 같은 행적과 주장 때문에 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색깔론과 사상 논쟁에 휩싸이기도 했다.
- ▲ 2000년 남북정상회담 둘째 날인 6월 1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그는 마침내 2000년 6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분단 반세기 만에 첫 남북 최고지도자의 만남이었다.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의 평양 방문에서 그는 김 위원장과 '6·15 공동선언'을 합의, 발표했다. 이 공적 등을 인정받아 그해 12월 그는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인 성과도 이루었고, 개성공단이라는 남북한 경제 협력 모델도 진행시켰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현대측이 5억달러를 북에 제공한 사실이 퇴임 후 알려지고, 햇볕정책을 통해 북에 전달된 각종 현금 지원이 북의 핵 개발자금으로 이용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재평가 대상이 됐다. 그 공과를 둘러싼 보수·진보 진영 간의 격렬한 논란은 남남(南南) 갈등이라는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그의 유화적인 대북 화해 협력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잇따라 핵실험을 하면서 그의 햇볕정책과 통일론은 빛이 바랬다. 결국 남북문제에 대한 그의 공과는 역사가 평가할 몫으로 남았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했으나 총선결과는 한나라당에 뒤지는 제2당에 그치는 부진을 보였다.
2002년 초부터 잇따라 터져 나오기 시작한 홍일·홍업·홍걸 세 아들과 권노갑씨 등 측근들의 잇단 비리는 노(老)대통령의 임기 말년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때부터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도 나빠졌다.
김 전 대통령은 2003년 2월 15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겼다. 대한민국 역사상 첫 평화적 정권 교체에 이은 정권 재창출에까지 성공한 것이다.
청와대를 나와 자연인으로 돌아간 김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전용 사무실 겸 도서관인 '김대중도서관'을 개관했다. 그는 퇴임 후에도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유럽, 중국,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을 방문하고 국내외 주요 언론들과 인터뷰하는 등 '평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멈추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은 자신과 같은 진보 성향의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정치적으로 침묵했지만 2008년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수차례 언론 인터뷰, 공개 강연 등을 통해 현 정부의 대북 강경 노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5월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DJ의 '반(反)이명박 정부' 활동은 정점에 달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독재자에 아부하지 말고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해 큰 정치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김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자살로 큰 충격을 받아 이후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측근들은 전한다.
이처럼 생전 그에게는 '불굴의 민주투사' '민족의 지도자' '남북 화해 협력의 전도사' '인권운동가'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대북 퍼주기 대통령' '지역·측근 정치의 원조'라는 부정적 평가도 만만치 않았다. 이제 그의 거대한 생애에 대한 평가는 '3김시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역사의 몫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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