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에 암살전문 비밀 조직 있었다” 美 발칵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명령에 의해 CIA 내부에 별도의 조직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는 의회의 감시를 벗어나 전혀 보고되지도 않는 초헌법적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세이모어 허시라고 하는 논객은 이것이 체니 부통령에게만 보고하는 별도의 비밀조직이었으며, 이들의 목적은 암살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폭로됐다.

이 같은 사실은 리언 파네타 현 CIA 국장이 의회 정보위원회 증언에서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비밀 프로그램을 중단시켰다고 보고하면서 알려졌고, 의원들은 이에 즉각 크게 목소리를 높이며 전임 공화당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정보기관 내 공공연한 사실”

파네타 국장은 의회 비공개 청문회에서 이 같은 비밀 프로그램의 운영을 자신의 취임 이후 발견,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비공개 청문회의 내용은 아예 전체 언론에 공개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즉각 공식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비밀 프로그램 운영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지적하며 특별검사의 임명을 통해서라도 밝혀야 할 것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의회 주변에서는 “민주당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모두 CIA에 의해 잘못된 정보가 주어졌으며, 국가 안보를 위해 가장 민감한 사안에서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에 명시된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근본 장치의 근간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비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뒤흔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의회가 CIA라고 하는 기관을 감시할 수 없게 만든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된 데에는 의회에 보고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제이 쇼코스키 의원은 지적했다.

의회가 이 같은 CIA 비밀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것은 바로 CIA국장의 입을 통해서이다. 지난달 24일 의회는 비공개로 파네타 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열었고, 그 청문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 파네타는 CIA의 내부에서 이 같은 ‘비밀 암살 전문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파네타 국장은 자신도 이제야 보고받는 이 같은 비밀 프로그램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즉각 중단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는 비공개 청문회에서 밝힌 것임에도 불구하고 즉각 뉴욕타임스에 보도됐다.

누가 왜 이 같은 비공개 청문회 내용을 흘렸는가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되면서 미 의회와 행정부를 흔들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것을 명령한 사람은 누구인가가 관심의 대상이 됐다. 그 관심의 해답은 바로 찾아졌다. 바로 딕 체니 부통령인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가 인터뷰한 한 정보 관리는 “그 같은 사실은 정보기관 내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체니 부통령은 프로그램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의회에 비밀로 하라고 명령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더욱이 부시 2기 정부에서는 이 같은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그 존재 사실을 비밀에 부치기 위해 이후에는 체니 부통령으로부터 이 조직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프로그램 관계자는 “우리는 체니 부통령에 보고하지 않았고, 의회는 물론이고 대통령에게까지도 보고한 적이 없다”고 말해 이후에는 비밀조직이 비밀을 그대로 유지하게 탄력을 받은 상태였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프로그램 간여자들은 이 자체가 실행 단계에까지 가지 못한 초기 구상 단계에 머물렀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 와서 이 같은 프로그램은 전혀 실행되지 않았던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지난 1947년에 입안된 CIA 설립 근거 법령에 의하면 “모든 정보와 관련, 의회는 반드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전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9·11 사태 직후 생겨

그러나 공화당 진영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아직 의회에 보고될 단계에 있지 않았었고,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 가운데에서는 이미 ‘물고문’ 사례에서와 같이 미리 CIA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던 인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경우 지난 2002년에 이미 ‘워터보딩’이라는 물고문에 대해 보고를 받고 브리핑 시 직접 방문해 보기까지 했었다고 주장됐었으나 본인은 이를 부인, 합법적인 방법으로 보이도록 잘못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도 이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의원들의 귀띔은 이뤄졌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정치 공세에 이용한다고 공화당 측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도 이 문제가 더욱 확대되기를 원치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는 궁금해 한다. 그만큼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것이기도 하다.

샤코스키 의원은 체니 부통령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면서도 이는 지난 2001년 9·11 사태 직후 바로 이뤄졌었던 것으로 전했다. 프로그램 자체가 바로 알카에다 요원이나 지도부를 암살하는 것이었다는 점도 설명했다.

프로그램에 따른 가장 최근의 제안은 지난 2008년 이뤄졌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 실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공개됐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에는 논란이 됐던 고문기법의 사용이나, 정보감시법에 의한 도청이나 다른 감시 업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IA 대변인은 “내부에서 이미 파네타 국장에 의회 출석 시 이를 보고하도록 건의가 이뤄졌었던 사안"이라고 밝히며 CIA의 논란을 애써 축소하려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체니 부통령이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는 이 같은 비밀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었다는 점은 상당한 논란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된다. 특히 행정부가 의회의 감시를 받지 않고 이 같은 정보당국을 이용한 특수임무 조직을 운영한 사례는 상당히 위험한 행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말대로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시각을 다분히 갖고 있는 것이어서 위험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정작 체니 부통령 진영에서는 아무런 대꾸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해온 관타나모 포로수용소 폐쇄나 물고문 논란 등에서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스스로 변론을 해오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본인 스스로도 드러나지 말아야 할 것이 드러났다고 판단하는 셈이다.

또한 CIA 내부 조직에서 이 같은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음에도 과연 CIA 국장조차 몰랐었나 하는 점은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CIA란 조직 자체가 정보기관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인 CIA 국장은 관할 내용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임에도 알지 못한 채 부통령에게만 보고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마이클 헤이든 전 CIA 국장은 그동안의 논란을 벗기 위해 항상 모든 문제는 의회가 브리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나중에 와서 모른 채 하며 발뺌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프로그램의 공개와 이에 대한 논란이 민주당의 의도된 정치 행위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민주당 정부로서는 지금 산적한 의제들이 놓여 있다. 경기부양책을 시작으로 출범했던 오바마 정부는 사사건건 지금까지 공화당 진영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당장은 의료보험 개혁안이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엊그제까지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도 반대에 직면했었다.

코앞에 개혁을 두고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야가 의료개혁이라고 보는 민주당 진영은 그래서 최근까지 아껴뒀던 비밀 병기, 즉 공화당 진영에 아킬레스건이 될 이 같은 내용을 들고 나오고 있다고 지적되는 것이다.

비공개 청문회에서 공개돼 언론에 전해진 것도 이 같은 민주당 진영의 의도를 엿보이게 한다는 지적이다.

어찌 됐든 미국 정국은 그래서 개혁을 추진하는 민주당 정부에 유리한 전임 공화당 정부의 치부 하나를 드러냈다. 민주당 진영의 보이지 않는 의도라고 할 경우 미국은 현재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치열한 셈이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면으로 이처럼 전개되는 것으로 지적되는 대립이 상당히 심하다는 말이 된다. 논란의 크기에 비해 향후 처리 행보는 클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사안이기도 하다. 보이지 않는 막후 협상과 전략에 관심이 가는 시점이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