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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근혜 발언, 미디어법 돌파구 될까 / 이강래 “박근혜案 합리적…논의여지”(동아닷컴)
글쓴이 동아닷컴 등록일 2009-07-16
출처 동아닷컴 조회수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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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2009.7.15(수) 16:22 편집


박근혜 발언, 미디어법 돌파구 될까

 



박근혜 의원, 의원들과 대화
1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5일 미디어관계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며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던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미디어법이 되려면 미디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고, 독과점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방송사 소유 지분과 관련해 "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매체합산 30% 이내로 한다면 여론 다양성도 보호하고 시장 독과점 우려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지상파방송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니 (대기업과 신문사의 소유 지분 상한선을) 20% 정도로 규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안이) 종합편성채널은 (지분소유 상한선이) 30%이고 보도(전문)채널은 49%인데 다를 이유가 없다"며 "둘 다 30% 정도로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면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비쳐진다'는 질문에는 "제가 지켜보다가 합의가 안 돼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하는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원내 일이니까 내가 그것까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박 전 대표의 측근인 이정현 의원은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급적 합의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사후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직권상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박 전 대표의 의견은 여론 다양성을 높이고 독과점을 낮추기 위해 제한 조치를 마련한다는 당의 수정안과 큰 틀에서 같다"고 말했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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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2009.7.16(목) 09:24 편집


이강래 “박근혜案 합리적…논의여지”


 


이강래 원내대표. 동아일보 자료사진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6일 한 언론사의 시장점유율을 매체 합산 30%로 제한하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미디어법 대안에 대해 "비율과 관련된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일견 합리적인 것으로 봐진다"며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 "전문적인 토론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박 전 대표의 미디어법 합의처리 주장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언급이었다"고 높게 평가하면서 "한나라당에서도 박 전 대표의 뜻을 받아들여 그런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장 점유율 면에서 신문과 방송 합산을 고려하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인일 수 있으나 상임위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그러나 정작 한나라당쪽은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 논의에 대해 "시기적으로 언론악법 등으로 여야가 크게 대치하고 있는데 제헌절이라고 무조건 개헌의 물꼬를 터서 이것을 덮으려 한다면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