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여야점거…“국회추태 용납안돼”

위기의 국회 초유의 여야 본회의장 점거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포인트 본회의를 마친 여야 의원들이 김형오 의장의 산회 선포이후 회의장을 떠나지 않은 채, 혹시 있을지 모를 회의장 점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서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의총에서 결정된 향후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5일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면서 본회의장에서 동시에 점거농성을 벌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빚어졌다.

여야는 이날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끝나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로 하는 신사협정을 맺은 바 있으나 쟁점법안 직권상정 여부를 놓고 상호불신 속에 동시점거에 들어간 것이다.

범죄를 공모한 두 죄수가 서로에 대한 불신 때문에 범죄를 자백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게임이론의 `수인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처럼 여야 모두 서로를 믿지 못해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악수를 선택하게 된 셈이다.

이를 놓고 정치권 원로와 학계 전문가들은 사회 갈등을 생산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회가 도리어 문제만 만들어 정치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더는 국회가 국민에게 추태를 보여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평생 정치하면서 여야가 본회의장에서 동시에 점거농성하는 일은 처음 본다"며 "국회는 전쟁터가 아니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의의 전당인 만큼 제헌절을 앞두고 더는 국민에게 추태를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밝혔다.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장인 경남대 심지연 교수는 "더이상 의회정치의 본당인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여야가 성실히 협상하되 안되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게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만큼 여야를 이러한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일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게 국회다. 국회가 자꾸 이렇게 되면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보수, 진보를 떠나 일반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대대적인 의회감시 운동을 철저히 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대화하고 타협하는 방법론은 물론 왜 국회의원이 됐는지 초심을 찾지 못하는 것 같다"며 "국회의원들이 어디 조용한 선사에 들어가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치컨설팅업체 `민기획'의 박성민 대표는 "여야가 합의할 의사가 있으면 미디어법도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쉽다"며 "국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지 문제를 만드는 곳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해 본회의장 점거를 풀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이 전 국회의장은 "여야는 서로 의심하고 불신할 게 아니라 설사 속는 한이 있어도 당당함과 아량을 보이는 쪽이 승자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장도 이쪽저쪽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을 갖고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조언한 뒤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와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충고하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의 장소가 본회의장인데 여기를 점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로 문제를 만들게 된다"며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