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공 안녕이 인권의 바탕” “국세청은 권력기관 아니다” (동아일보 ) | ||
---|---|---|---|
글쓴이 | 동아일보 | 등록일 | 2009-06-24 |
출처 | 동아일보 | 조회수 | 1218 |
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
분야 : 정치 2009.6.23(화) 02:58 편집 |
■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간담회
“중수부가 하던 부패척결 기능 유지돼야
검찰총장에 내정된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사법고시 22회)은 22일 “법질서를 확립해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인권과 국민의 권리 보장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천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안통’이라는 지적에 대해 “공공의 안녕이 잘돼야 국민의 인권 보장도 잘된다고 생각한다. 공안부 검사만 공안이 아니고 검찰에 몸담은 사람이 다 공공의 안녕에 대해 기본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보다 세 기수 아래인 천 내정자를 검찰총장으로 내정한 것이 검찰 조직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에는 “검찰이 어려울 때면 모든 직원이 마음을 모아 극복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불거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어디에서 어떤 이름으로 하느냐와 상관없이 검찰이 그런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 검토해서 좋은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한 것이 아니라서 평가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수사) 절차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귀담아들을 부분은 듣고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천 내정자는 검찰의 인적 쇄신이나 개혁 등 향후 과제에 대해선 “지금 검찰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에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말하는 것이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천 내정자는 자신이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발표 직전인 21일 오전에 통보를 받았다. 인사권자가 판단한 문제이며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 이상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 간담회
“행정부서 중의 하나…청렴-도덕성이 기본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는 22일 “국세청이 ‘권력기관’인지 의문이다. 국세청은 말 그대로 행정부서의 하나로 징세 행정을 하는 곳일 뿐”이라고 말했다. 백 내정자는 이날 공정거래위원장 퇴임식을 앞두고 공정위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세행정 과정은 공평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도덕성이나 청렴성이 기본이 돼야 징세 저항이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하는 데는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무행정 경험이 없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백 내정자는 “전공했던 분야로 갔으면 비판을 안 받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게 ‘업’인 것 같다”며 “그런 만큼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히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나 노력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을 요직에 임명했다’는 비판에 대해 백 내정자는 “선거를 도왔고 정권의 성공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신과 원칙을 지킬 수 있다고 본다. 공정위원장이 될 때도 그런 지적을 받았지만 이른바 ‘MB맨’이라서 소신과 원칙에서 벗어나 정책결정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에게서 특별하게 받은 주문이 있느냐’는 질문에 백 내정자는 “나에게 맡기면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맡기지 않았겠느냐”며 “별도의 주문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세청 조직개편이나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사실을 파악한 뒤 적절한 시점에 의견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국세청 역사상 최초의 학자 출신 청장이라는 세간의 시선을 의식한 듯 “조직 장악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조직과 한마음, 한몸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며 진실성이 받아들여지면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