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북공동선언 9주년을 맞은 15일 여야는 북핵 문제의 책임공방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6.15선언을 파기한 것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며 DJ의 연설을 ‘국민 선동’ 발언으로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남북관계 위기는 모두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대북관 때문”이라고 규정하며 'DJ 감싸기‘에 올인했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이산가족상봉 등 모든 남북한간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작년 7월에는 금강산 여성관광객을 살해했고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를 78일째 강제억류하면서 사실상 인질로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 철도운행을 중단시켰고 ▲금강산 및 개성관광 중단을 선언했으며 ▲남북 직통전화를 단절시키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폐기선언을 했고 ▲전쟁과 선전포고 운운하며 협박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수도서울에 대한 직접 공격을 협박했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무력도발을 실행에 옮겼으며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 답방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6.15선언 위반 사례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위시한 6.15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세력을 향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자주’를 이루고, 남한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보장받아 ‘민족대단결’을 이루자는 소위 ‘우리 민족끼리’ 주장을 실현하자는 게 여러분의 믿음인가? 김정일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를 실현하자는 게 여러분의 통일인가? 그리하여 4천800만 대한민국 국민이 피땀으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의 위업을 북한의 연방제 음모의 제물로 바치자는 것이 여러분의 의도인가?”라고 따졌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도 “6.15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왜 정치권에서도 ‘남쪽에서 그것을 이행 안했다’고 일방적으로 북한 대변인식의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참 서글픈 일”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합류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6.15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제 위에서 몇 가지 합의를 했던 것인데, 그 대전제를 깬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한 후 “바로 6.15선언이 있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 좌파정권이 집권하고 있을 때 제1차 핵실험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답방을 했는가, 이산가족 상봉을 진전시켰는가, 남북교류 협력을 확대시켰는가, 하나도 한 것이 없다. 왜 북에 대해서 침묵하는가, 북의 잘못은 왜 일부러 눈을 감는가.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며 “오늘 하루라도 북을 향해서 입 좀 열기를 바란다”고 좌파진영의 ‘북한 문제 덮어씌우기’에 불만을 토로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에서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우리는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인지, 반정부투쟁을 조장하는 선동자인지, 북한세습정권의 대리인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 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장은 “이명박 정부를 ‘독재 정권’이라며 독설을 퍼붓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우리 모두 들고 일어나서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그 발언이야말로 민주 정부를 흔들고 불법 시위를 부추기며 국민들을 선동·분열시키는 것이며, 이 땅의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 올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최고 책임을 맡았던 전직 국가원수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북핵 실험과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서슴없이 벌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개성공단 직원을 수개월 동안 억류시키고 터무니없는 대가를 요구하는, 김일성·김정일 세습도 모자라 김정운 3대 세습정권을 꿈꾸는 ‘북한 독재정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여·야는 물론 현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일”이라고 충고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위기가 정말 천길 낭떠러지 위에 와있다. 모든 것은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대북관 때문이다”며 “하루빨리 비핵개방 3000이라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포기하고 6.15와 10.4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물론 북한의 잘못이 있다”고 슬쩍 언급하더니, 곧이어 “그러나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킨 것은 이명박 정권의 무책임하고 무소신한 또 무대책한 3무의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본다”고 이명박 정부에 비난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이어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면 남북문제와 대화도 다시 열릴 수 있고, 상황은 급반전 될 수도 있다”며 재차 6.15선언 실천을 촉구했다.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국회부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은 민주주의가 무너져 또다시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 살리기에 나서는 국가적 불행을 막기 위한 예방주사”라며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달라’는 말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민에게 요구해야 할 말”이라고 김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이어 문 부의장은 “국민과의 모든 소통의 장을 공권력으로 막아버리고, 언론장악으로 막아버리고, 상대는 권력기관으로 제압하고, 수의 힘으로 의회에서 막아버리면 당연히 독재는 부활할 수 밖에 없다”며 “아마, 현재 정부여당이 이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모양이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독재자’라는 발언에 뭐라도 훔쳐먹다 들킨 모양으로 경기를 일으키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도 ‘이명박 정권은 독재정권’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궤변과 망발을 중단하고, ‘우리 국민은 독재자가 나왔을 때 반드시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극복했다’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고언을 새겨들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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