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장하는데 한미연합사 해체 안된다"

보수단체, '한·미 연합사 해체 연기 1,000만명 서명 보고대회'..

"한미정상회담시 전작권 전환 유보 반드시 재 논의해야"

 '북 핵 폐기·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 서명추진본부'(공동대표 회장 김영관, 전 해군참모총장, 이하 1000만 서명추진본부)는 4일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000만 명 서명 보고대회'를 갖고 지난 200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추진해온 서명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했다.

▲ '북핵폐기,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 서명추진 본부'는 4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서명 추진 본부를 비롯한 각계 대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0만명 서명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지금까지의 경과를 소개했다. 이 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올리고 있다.ⓒkonas.net

 1,000만 서명추진본부 이정린(전 국방부차관)집행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2009년 9월12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대한민국 성우회, 자유시민연대 등 227개 안보 및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참여해 '1,000만 서명운동본부'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각 기관별로 조직을 총 동원하여 서명을 받아왔다"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16일 미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시기를 연기하도록 건의했고, 부시 전 미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케이츠 국방장관과 하원 및 상원군사위원장에게 '한미연합사 해체 합의 이행연기'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드린바 있다"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서명 추진본부에서는 북핵 폐기와 한미연합사해체 반대에 참여한 1,000만 국민의 뜻을 모아 한·미 양국의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려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영관 공동대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이 2차 핵실험까지 강행함으로써 한반도는 언제든지 핵무기를 포함한 각종 군사력으로 뒤덮일 수 있는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변하고 말았고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공갈 앞에 인질 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현상을 돌이켰다.

▲ 김영관 공동대표 회장 ⓒkonas.net

 김 회장은 또 1,000만 서명운동을 앞장서 추진하다 2007년 작고한 김성은 전 국방부장관의 활동을 회고하면서 "국가안보에 대해 투철한 혜안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셨고 지금도 저 세상에서 호국의 수호신으로서 이 운동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이라면서 "오늘의 이 보고대회를 계기로 이 운동이 더욱 국민 속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고무했다.

 원로들의 현 안보상황에 대한 위급성과 전 정부에서 추진해온 전작권 단독이양 협약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 회원들이 정부에 반드시 미국과의 재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 ⓒkonas.net

 박 회장은 이어 한미연합사 해체의 문제점을 "①한미연합사 해체결정은 한미양국 지도자의 상호불신에서 비롯된 감정적 결정이라는 점, ②유사시 핵을 보유한 미군의 자동개입을 불가능케 하여 북의 남한 적화전략 실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 ③한미연합사 해체는 '제2의 에치슨라인' 선포와 같다는 점, ④한국의 정치권과 군부와 국민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점, ⑤한국의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점, ⑥북한의 '역햇볕정책'에 의한 '고려연방제 통일'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점, ⑦한미 양국간에 문서상의 핵우산보다는 핵에는 핵으로 즉각 보복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조치를 가시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 등 을 들어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2012년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는 결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한미 양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더욱이 북한이 적대행위를 노골화하면서 일촉즉발의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2년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는 결정은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 국제회의장에 꽉 들어찬 참석자들. 이 날 국제회의장에는 의자가 부족해 일부 인원들은 뒤에 서있거나 바닥에 주저 앉은 가운데 행사를 경청했다. ⓒkonas.net

 이어 2차 핵실험까지 하면서 핵무장 극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현 안보상황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대비태세 미비의 문제'를 들면서 "앞으로 불과 3년 남짓 남은 기간 동안 한·미 합동군사령부가 한·미 연합사 수준의 작전 역량을 갖추는 것은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전작권 전환 관련 논의도 요구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시기의 문제점을 미국에 분명히 설명하고 전환시기를 재조명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은 국가보위를 책임진 국군 통수권자의 명백한 책무이기도 하다"고 제기했다.

 김동길(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연세대 명예교수도 나서 특유의 해학적인 입담으로 한·미 연합사 해체를 주장하는 세력들을 힐난했다. 김 교수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미 연합사 해체뿐만 아니라 국군도 해체하면 좋을 것이라고 할 사람들"이라면서 "그 사람들의 자세는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없애고 적화통일을 하려는 자들"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참석자들의 우레 같은 박수가 계속되자 "자꾸 그렇게 박수치면 집행부에서 내게 주어진 짧은 5분 동안에 제대로 할 말을 다 못하니 내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모아서 치라"고 조크를 보낸 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쉽게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도 오면서 보니 노무현 장례식과 관련해 야단이다. 이게 어디 제정신인가? 그래도 대한민국은 자기 갈길 간다. 반미 친북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적화통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킬 각오로 나서야 한다 고 주문했다.

 한편 이 날 보고대회에서 1,000만 서명추진 본부는 각 기관별로 벌인 활동사항을 소개하면서 "재향군인회는 회장이 활동의 중심에 서서 산하 57개 참전단체와 가용 조직을 총동원해 율곡포럼과 6·25바로 알리기 등 각종 활동을 통해 안보 공감대를 형성해 각 시·군·구 재향군인회에 목표를 할당하고 포상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전개로 현재 550만 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성우회는 한미연합사가 해체해서는 안 되는 논리를 정립해 안보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미연합사 해체, 무엇이 문제인가'책자를 발간하는 등 서명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또 불교 및 기독교계, 천주교 등 종교단체의 활동사항을 비롯한 각 시민단체의 활동사항을 소개했다.

▲ 미국 시애틀 교포들이 보내온 서명지 ⓒkonas.net

 이 날 보고대회에는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우리 군의 원로와 전직 국방부장관, 전 내무부장관 및 치안 총수, 각계를 대표하는 보수단체 대표 등 500여 명이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을 꽉 메웠다.

▲ 만세삼창. 이 날 만세삼창은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의 선창에 따라 대한민국의 발전과 전작권 전환 연기 등을 모토로 만세삼창하고 있다. ⓒkonas.net

▲ 향군을 비롯한 각 단체가 받은 서명지 박스 ⓒkonas.net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어려운 국내외 상황과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합중국 대통령,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첫째, 한·미동맹은 더욱 더 굳건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 공산집단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 체제를 지키고 오늘날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데 그 원동력이 되었으며 또한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는 아직도 정전상태에 있으며 북한의 대남적ㅎ솨 전략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최근에는 하와이와 괌, 오끼나와 미군 기지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또한 남·북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 조성은 물론 동북아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평화유지에 역행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한미연합사 해체를 연기 시켜야 합니다. 한·미연합사는 한국방위의 핵심입니다.

한·연합사가 존재함으로써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 보장과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핵전쟁 억지 등 사실상 억제가 보장됩니다.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 동맹은 물론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현저히 약화될 것입니다. 또한 첨단 정비와 정보 능력이 절대 부족하게 되는 한편, 우리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대한민국 성우회,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자유시민연대 등 227개 시민 단체와 종교계가 참여하여 1,000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셋째,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단독행사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부는 자주권 회복이라는 잘못된 명분을 내세워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012년 4월17일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효과적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켜온 한·미 안보동맹의 약화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대북 억제력을 갖춘 한·미 연합사의 해체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할 때 전시작전 통제권의 단독행사 문제는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전쟁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때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는 금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 핵 문제와 경제위기가 해결되고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전쟁을 억제할 능력이 구비될 때까지 이를 연기하도록 협의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간에 연합사 해체시기를 연기하도록 합의 하신다면 이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큰 위업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탄생에 앞장섰던 우리들은 다시 한번 모든 힘을 결집하여 대통령님의 국정수행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통령님 내외분의 건승하심과 이명박 정부의 무궁한 발전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written by. 이현오

2009.06.04 14:43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