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전면참여 선언

정부, PSI 전면참여 발표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정부 중앙 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선언을 하고있다.[연합]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26일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 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날 'PSI 참여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단, 남북한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PSI 전면참여 선언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 강행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제사회의 WMD 확산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PSI 전면참여로 한국은 2003년 5월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 등 전 세계 11개국의 발의로 WMD 확산 방지를 목표로 시작된 PSI의 95번째 가입국이 된다.

PSI에 가입하면 정부는 현존 국내법과 국제법에 근거해 영해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에 승선, 검색하거나 영공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의혹이 있는 항공기에 대해 착륙 유도 및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전임 노무현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PSI 전면가입 유보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도 PSI에 전면 가입할 경우 북한의 반발로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해왔다.

인터넷 뉴스팀

靑 “PSI 늦출 명분도 이유도 없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의 2차 핵실험 다음날인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키로 한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켜보는데 더는 늦출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종전보다 더 큰 규모의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도 발사한 만큼 더 시간을 늦추거나 할 명분이나 논거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PSI의 기본정신이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WMD(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북한이 핵실험뿐 아니라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지금과 같은 중대한 때가 또 언제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생각했던 절차에 따라 (PSI에 참여)한 것"이라며 "전 세계 94개국이 가입돼 있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비정상적"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개최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PSI 참여를 전격적으로 결정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PSI 참여 결정과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미 대통령은 "PSI 참여 결정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면서 "(이 대통령이) 국제적인 지도력을 보여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