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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檢, 盧전대통령 30일 오후 1시30분 소환 / 다른 기사들 (동아닷컴
글쓴이 동아닷컴 등록일 2009-04-26
출처 동아닷컴 조회수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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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2009.4.26(일) 12:25 편집


檢, 盧전대통령 30일 오후 1시30분 소환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가 30일로 확정됐다.
 

검찰과 노 전대통령측은 26일 오전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을 협의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대검청사에 출두해 조사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밝혔다.

검찰은 당초 30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할 것을 문 전 실장을 통해 요구했으나 문전 실장이 "육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물리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명, 출두 시각을 오후 1시 30분으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은 현재 김해에서 서울까지 육로로 이동할 수밖에 없으며 구체적인 이동방법은 경호팀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은 비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4·29 재보선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일정이 정해짐에 따라 접전을 벌이고 있는 선거 결과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600만 달러 등이 대통령 재직 중 각종 특혜에 대한 대가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문제의 돈이 부인 권양숙 여사가 요청해 받거나 투자목적에서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흘러간 것이지, 자신은 사전에 몰랐다는 입장이어서 만만치 않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감안해 가급적 당일 중 조사를 끝마친 뒤 신병처리여부도 함께 결론 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2일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망라한 서면질의서를 노 전 대통령에 보냈고, 노 전 대통령은 25일 오후 답변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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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2009.4.25(토) 17:27 편집


盧전대통령 답변서 어떤 내용일까



25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경수 비서관의 배웅을 받으며 사저를 나서고 있다. 연합

직접 작성..盧측 "할 수 있는 답변 다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5일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검찰이 보낸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발송함에 따라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 전 대통령측은 답변과 분량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 함구했지만 지금까지 해명해 왔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검찰이 보낸 질의서는 A용지 7장 분량으로 20여개 질문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지금까지 답변 내용이 거의 언론에 보도됐고 예상한 수준으로, 거기에서 벗어나는 질문이나 답변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선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전달한 100만달러, 3억원에 대해선 권양숙 여사가 `미처 갚지 못한 빚'을 갚기 위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받았다는 해명을 재확인하고, 용처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 전 비서관의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그 친구가 저를 위해 한 일인데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 자신과 무관하다는 뜻을 에둘러 밝혔다.

박 회장과 노 전대통령 조카사위 연철호씨간 500만 달러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히 호의적인 동기가 개입한 것으로 보였지만 성격상 투자"라는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문 전 실장으로부터 A4용지 7장분량으로 20여개 질문이 담긴 검찰의 서면질의서를 전달받은 뒤 답변 정리 작업을 진행했다.

답변서 작성에는 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문 전 실장과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국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실장은 이날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 4시간 넘게 답변 조율 작업을 벌였다.

노 전 대통령측 인사는 답변서 작성 과정과 관련, "문 전 실장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문 전 실장도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 서면조사가 소환조사를 앞두고 검찰과 노 전 대통령간에 이뤄진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이 특유의 직설적 화법과 승부사적 기질을 활용, 조목조목 자신의 논리를 밝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문구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따져가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노 전 대통령측은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답변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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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2009.4.26(일) 14:08 편집


檢-盧 ‘정면승부’ 양측 논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가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기로 하면서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던 양측이 정면 대결을 앞두고 있다.
 
 

양측은 홈페이지를 통한 공방과 서면질의 및 답변 등을 통해 상대의 기본적 논리 구조는 파악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전초전에 불과했던 만큼 조사실에서 실제 맞대고 앉았을 때 서로 어떤 카드를 내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금품을 받았거나 최소한 그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고 공격하고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은 금품 전달 과정을 몰랐다고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련 혐의를 권양숙 여사에게 떠넘기는 게 비도덕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모두가 뇌물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다.

● 500만 달러는 누구 몫인가?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가 박회장으로부터 받은 500만 달러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아들 건호 씨가 이 돈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검찰은 아들이 아버지의 후원자로부터 거액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상식 논리를 들이대 노 전 대통령을 추궁할 계획이다. 반면 노 전 대통령 측은 퇴임 이후 알았지만 성격상 투자이고 직무가 끝난 후의일이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 100만 달러는 어디로 갔나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6월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박 회장 측 인사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권 여사에게 이 돈을 전달했으며 용처는 모른다는 입장이고 권여사는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지만 용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갚지 못한 빚이 있어 집(아내)이 받아썼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나 권 여사가 노 전 대통령도 모르게 이 돈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을 믿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이 돈이 건호 씨 유학비용이란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검찰은 돈의 용처를 대라고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 3만 달러와 3억원의 행방은

노 전 대통령 측은 정대근 전 농협회장이 회갑축하 명목으로 전달한 3만 달러와 박 회장이 정 전 비서관에게 건넨 3억원도 권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3억원이 정 전 비서관 차명계좌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점을 밝혀낸 뒤 권 여사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측은 "3억원을 권 여사가 받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주장이 거짓임이 입증된다면 나머지 해명의 신빙성도 모두 의심을 받게 돼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빼돌린 청와대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도 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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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2009.4.26(일) 13:33 편집


[盧소환] 어떤 혐의 받고 있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가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노 전 대통령의 혐의는 '포괄적 뇌물죄'이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대법원 판례는 대통령의 경우 직무 범위를 넓게 보고 구체적인 청탁 없이 돈을 받았다고 해도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문제가 된 600만 달러와 무관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돈의 종착지는 권양숙 여사나 조카사위 연철호 씨 또는 아들 건호 씨 등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500만 달러 의혹 =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연 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의 수혜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건호 씨가 이 돈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게다가 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7년 8월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만난 3자 회동에서 노 전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해 500만 달러를 내놓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의 몫이라는 의혹을 더하고 있다.

▽ 100만 달러 의혹 = 검찰 조사를 통해 2007년 6월 박 회장 측 인사가 청와대를 방문해 정 전 비서관에게 1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이 돈을 권 여사에게 전달했고 권 여사는 남편 모르게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고 밝히는 등 노 전 대통령은 100만 달러 수수와 무관하다고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이 돈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여러 증거에 의해 뇌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청와대 자금 횡령 의혹 = 정 전 비서관은 2005년¤2007년 7월 6차례에 걸쳐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려 지인 2명의 차명계좌에 보관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특수활동비는 외부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총무비서관이 관리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퇴임 후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려 했다면서도 노 전 대통령은 횡령 사실을 모른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나 최종 집행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노 전 대통령 역시 횡령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 회갑 선물도 뇌물(?) =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9월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회갑 선물 명목으로 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 전 회장이 정 전 비서관에게 3만 달러를 전달했고 정 전 비서관은 권 여사에게 건넸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노 전 대통령 부부는 회갑선물 명목으로 박 회장에게서 개당 가격이 1억원이 넘는 스위스산 명품시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회갑 선물까지 뇌물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너무 야박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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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2009.4.26(일) 15:49 편집


[盧소환] 檢風낙엽 ‘盧 패밀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일정이 확정되고 불구속이건 구속이건 사법처리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참여정부 실세들이 정권을 내놓은 지 1년 만에 검찰 수사로 사실상 초토화됐다.
 
 

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말 이뤄진 대선자금 수사로 측근까지 `읍참마속'하며 권력형 부패와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결국 본인마저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후원자도 정치동지도…`검풍(檢風)낙엽' = 검찰 수사 실마리는 역설적이게도 노 전 대통령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서 풀렸다.

검찰은 정관계에 금품을 `무차별 살포'한 박 회장의 입에서 노 전 대통령 측에게 흘러간 자금의 꼬리를 밟을 수 있었다.

지난해 말 박 회장을 구속한 수사는 빠르게 노 전 대통령을 최종 목적지로 삼아 돌진했고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 정치적 동지 등 측근이 잇따라 표적이 됐다.

`우(右) 광재'로 널리 알려진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박 회장 등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좌(左) 희정'으로 불린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기업에서 불법 대선자금 6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4년 12월 만기 출소했지만 박 회장에게서 상품권 5천만원어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고 강 회장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의 수사 리스트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이강철 전 청와대 수석도 참여정부 시절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가 결국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고, 박정규 전 민정수석은 박 회장에게서 상품권 1억원 어치를 받아 쓴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박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소환조사를 받는 오명을 썼다.

문재인 전 비서실장과 유시민, 강금실 전 장관 등 노 전 대통령과 정치적 노선을 함께 했던 몇몇을 제외하고 참여정부 실세가 사실상 `공중분해'된 셈.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박 회장에게서 돈을 받고 청와대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고,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두 번째로 구속됐다.

정 전 비서관, 강 회장, 박 회장은 공교롭게 노 전 대통령의 퇴임 뒤 사업을 금전적으로 돕기 위해 2007년 8월 `3자 회동'했던 인사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가족도 검찰 칼끝에 = 검찰의 수사망은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 자신이 직접 거액을 받거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검찰은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가족을 광범위하게 수사했다.

노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는 세종증권 매각 로비 대가로 2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상고 동창인 정화삼 씨가 같은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됐다.

건평씨는 돈이 필요한 이정욱(구속) 씨 등 참여정부 측의 정치인과 박 회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박 회장의 사돈 김정복 씨의 국세청장 인사청탁 등 현실 정치에 막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노 전 대통령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건평 씨의 사위이자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 씨도 박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검찰에 체포된 데 이어 검찰 청사를 수시로 드나들었고, 미국에서 일하던 아들 건호 씨는 이 자금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수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와 사위의 해외 입출금 계좌도 추적을 받았다.

더욱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의 돈 100만 달러를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받았다고 노 전 대통령이 해명하면서 지난 11일 권 여사도 이순자 여사에 이어 대통령 부인으로는 두 번째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