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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檢 "정상문 '노무현 집사 아닌 공범'" / 서지문 교수 [아침논단] 노무현은 박연차를 과소평가하고
글쓴이 조선닷컴 등록일 2009-04-16
출처 조선닷컴 조회수 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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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검찰·경찰

檢 "정상문 '노무현 집사 아닌 공범'"

 

  • 연합뉴스

 

     입력 : 2009.04.16 10:29

 

 
대검 중수부는 정상문 전 대통령 비서관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보고 그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사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어떻게 개입했는지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과 40년지기 고향친구이자 ‘집사’로 불릴 만큼 가까운 최측근 인사.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사적인 행동이 제약된 상태에서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의 사업 전반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정 전 비서관은 단순히 돈을 전달한 ‘사자(使者)’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하는 등 이번 사건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정황이 파악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섰던 2002년 형 건평씨가 거제도에 갖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주가 박 회장으로 바뀌는 과정에 정 전 비서관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박 회장이 2006년 농협의 자회사인 휴켐스를 인수하고 30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따낸 데 이어 경남은행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도 정 전 비서관이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관련자 진술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박 회장이 베트남 화력발전소 공사수주를 위해 공세를 펼칠 때 정 전 비서관이 도움을 준 부분을 상세히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점을 감안해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돈 100만 달러를 대통령 관저로 가져온 행위와 관련해 단순한 전달자로 보지 않고 노 전 대통령과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으로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 입증하는 것이 곧 박 회장의 돈 600만 달러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뒷받침해 준다고 보고 전날 박창식 전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장을 소환하는 등 특혜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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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검찰·경찰

도덕 불감증에 빠진 친노(親盧)… "형·동생 사



이 돈거래가 무슨 문제?"

 

  • 입력 : 2009.04.16 02:38 / 수정 : 2009.04.16 09:38

박연차·강금원 비자금 수수 "정상 거래" "빌린 것" 강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들이었던 박연차·강금원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一家) 및 그 측근들이 박씨와 강씨의 돈을 자기 돈인 양 갖다 썼던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도덕성을 무기로 내세웠던 친노 그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비자금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횡령한 회사 자금으로 사실상 '돈 잔치'를 벌인 것이다.

영장 기각된 정상문 전(前)비서관 재소환 15일 검찰에 재소환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이태경 기자 ecaro@chosun.com
◆강·박 회장은 친노(親盧)의 돈줄

가장 먼저 검찰 수사망에 걸려든 친노 인사는 노 전 대통령이 '오른팔'로 불렸던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베트남과 국내에서 12만달러와 현금 2000만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3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도 박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조만간 사법 처리될 예정이다.

이른바 '강금원 리스트'에는 20여명에 이르는 친노인사들이 거명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금원 회장은 횡령한 회사자금 266억원으로 많게는 수억원씩 이들에게 지원했다. 사법처리 여부를 떠나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리스트에 오른 친노 인사들로는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10억원),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1억원),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7억원), 노사모 전 대표인 배우 명계남씨(5400만원) 등이 있다. 명씨는 또 리스트엔 이름이 없지만 노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와 함께 골프장에 고문·직원 등으로 등재해놓고 급여와 승용차를 제공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는 3억5000만원이 지원됐다. 2007년 6월 당시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에 참석했을 무렵, 강 회장은 이 단체에 6000만원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항변하고 있다.

안희정씨는 "형과 아우 사이에 돈이 오간 것"이라고 했으며 여택수씨는 "사업자금을 빌린 것"이라며 떳떳함을 주장했다. 구속 기소된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는 "기존의 정치인들을 부패집단으로 몰고 자신들은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도 "이제 와서'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친노 인사들의 말은 결국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얘기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강금원 회장 뭘 조사받나

검찰은 강 회장을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 개발을 위해 2007년 9월 설립된 ㈜봉화에 대한 의혹부터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봉화에는 강 회장이 운영하는 창신섬유와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70억 원이 투자됐는데, 이 돈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 아니면 노 전 대통령 사저(私邸) 신축 등을 위한 뇌물성 자금으로 사용됐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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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합

노전대통령측 "떳떳하게 소환 응할 것…100만



달러 국내서 사용"

 

  • 조선닷컴
  • 입력 : 2009.04.15 23:31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지난 2007년 6월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달러의 행방에 대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사용됐다”고 처음으로 밝혔다고 YTN이 15일 보도했다.

노 전 대통령측은 권 여사의 요청으로 박 회장의 돈 100만달러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어디에 썼는지, 왜 달러화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해 왔다.

문재인 전 비서실장은 YTN과 인터뷰에서 “우선 그 돈이 해외로 반출된 사실이 없고, 국내에서 썼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즉 노 전 대통령측이 돈을 받은 직후 미국 시애틀 방문 때 아들 건호 씨의 유학 자금으로 건네졌다는 의혹은 터무니 없다는 것이다.

문 전 실장은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현재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돈을 받은 권 여사뿐일 것”이라며 “나중에 권 여사의 고백을 들은 노 전 대통령도 사용처에 대해 상당 부분 알고 있겠지만 변호인인 자신도 상세한 내역을 전부 알지는 못한다”고 말했다고 YTN은 전했다.

다만 전달된 돈의 형태와 액수, 즉 달러화로 100만 달러를 요청한 것은 권양숙 여사와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라고 확인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의혹이 불거지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빚을 갚기 위해 저희 집(권 여사)가 부탁해 받아 썼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검찰에서 소환 요청이 오면 권 여사처럼 비밀리에 가지 않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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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침논단

[아침논단] 노무현은 박연차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  입력 : 2009.04.15 23:31
서지문 고려대 교수·영문학

노(盧)는 박(朴)에게 검찰에서 진술할 내용을 교묘하게 지시했다


그러나 박(朴)이 누구인가 '악당의 의리'를 믿는것보다


더 큰 어리석음이 있을까


 

오래전, 어떤 문사가 우리나라에는 이제 깡패세계에밖에는 의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개탄하는 칼럼을 읽은 일이 있다. 그때부터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왜일까, 하는 고민을 종종 하게 되었다.

'깡패'나 '조폭' 세계의 의리에 대해서 우리는 꽤 오랫동안 환상을 가졌었다. 비록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악행을 일삼으며 살망정 충성심과 의리만은 유식한 사람, 높으신 분들보다 낫다면 그들도 근본부터 몹쓸 인간은 아니고, 혹시 어떤 사회적 지각변동이 온다면 그들이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큰 위안이 된다. 그래서 그들을 미화한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를 누리고 진지한 문학에도 이들을 미화하는 유파가 있다.

이 '신화'는 범죄나 폭력 조직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믿고 싶고 나머지 사회가 믿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검은 세계에서 '의리'가 강한 것은 그것이 조직과 조직원의 생존 자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직원의 결속력이 절대적이지 않으면 폭력이나 범죄 조직이 법망을 피하면서 세력을 키울 수가 없고, '배반'의 결과는 참혹하기 때문이다. 조직을 위해서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바치는 행위도, 조직의 결정에 불복할 도리도 없고 반면 희생의 대가는 조직이 후하게 지급하기 때문이다.

일반 사회에서 의리가 사라진 이유는 사람들이 약삭빠르고 뻔뻔스러워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나약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의리'를 지키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도 그에 수반하는 불이익, 불편, 고통을 감당할 의지와 인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의리'를 지킨다 해도 처지가 바뀌었을 때 그 상대가 나를 위해 희생해 주리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우직한 의리가 미덕으로 인정받는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조소의 대상이 되었다.

무법자의 세계에는 앞서 말한 생존적 필요 때문에 의리가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되었으나 이기적 행동이 천성이 된 세대에게는 절대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요즈음은 조폭 세계가 잦은 조직 내 불화와 배신으로 인해 매우 살벌하고 시끄러운 것 같다.

뇌물을 주고받는 관계에서도 '의리'는 유령처럼 배경에 존재한다. 뇌물수수는 말할 것도 없이 이기적인 동기에서 사회정의를 거스르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받는 쪽에서는 뇌물수수가 탄로 날 경우에 아첨을 늘어놓으며 뇌물을 바치는 자가 부인하거나 적절한 거짓말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위태로운 도박을 하는 것이다. 그 기대가 어리석다는 것은 무수한 전례가 입증했지만 탐욕에 눈먼 인간은 자신의 경우는 예외가 될 것으로 믿고 검은 거래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른 뇌물수수자들처럼 부인(否認)으로 일관하다가 검찰에 가서 철야심문을 당하고서야 시인하지 않고 비교적 일찌감치(?)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부인(夫人)이 돈을 받았음을 시인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에 대해 '고도의 계산된 전략이다' '자충수이다' 등의 추측이 많았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 글의 주목적은 대국민 변명 내지 사과, 또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부분적 협조가 아니었고 박연차에게 그 돈에 대해서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하라는 교묘한 지시였다.

노 전 대통령은 아마도 30년 지기이며 자기에게 600만달러보다 훨씬 큰 은혜를 입은 박연차가 자신의 신변보다 노무현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허위진술이라도 서슴지 않을 것으로 믿었을 것이다. 반대로 박연차는 노 전 대통령에게 입은 특혜는 무명시절부터의 후원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고 자신이 아니면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으므로 자신이 노무현에게 갚아야 할 부채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박연차가 자신의 간접적 지시를 어기고 아들에게 집을 사주려고 하니 며칠 날까지 돈을 가져오라고 한 사실까지 폭로한 데 대해서 노 전 대통령의 분노와 서운함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래서 박연차가 검찰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즉 plea bargaining(양형거래)을 하느라―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며 검찰에서 그런 '거짓' 진술을 한 '특별한 사정'을 밝히겠다고 했다. 즉 검찰이 박연차에게 어떤 미끼를 던져서 거기까지 실토를 받아냈는지를 밝히겠다는 말일 것인데, 무수한 거물급 정치인을 30년 이상 주물러 온 박연차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 아닐까?

어떤 어리석음이 범죄자나 악당의 의리를 믿는 어리석음보다 더 어리석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