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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고건 “사학법 일방적 개정이 문제” ( 데일리안 )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6-01-02
출처 조회수 1060

다음은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 에 잇는 기사임. 고건 “사학법 일방적 개정이 문제” KBS라디오 인터뷰서 “여야 주장의 양자택일 아닌 조화 이뤘어야” 민주당 입당설 관련“밥상 차리게 되면 같이 차리게 될 것” 2006-01-02 11:49:34    ◇ 고건 전 총리 고건 전 총리가 2일 ‘사학법논란’에 대해 “여야가 서로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는데 노력하지 않고, 법 개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사학법 개정은 사학의 자율성과 투명성의 양자택일이 아닌 조화가 되는 것이어야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전 총리는 이어 “사학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뒤늦게 시행령으로라도 반대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한발 물러나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는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사학법을 이념적 문제로 접근 하는 것에 대해 고 전 총리는 “이념 문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착색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사학재단의 자율성과 투명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 전 총리는 한나라당 장외투쟁에 대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나눔의 정치를 해서 상생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누기 정치를 해서 상극의 정치를 한다”고 꼬집으며 “여야 간에 역지사지 관점에서 서로 윈윈(winwin)을 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민주당과 밥상 차리게 되면 같이 차리게 될 것 고 전 총리는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밥상을 다 차려놓고 밥만 먹으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 “그동안 공직생활을 통해 국민의 밥상을 차리는 데 열성을 다했지 내 밥상 차리는 데 열성 다한 적이 없다”며 “그러나 밥상을 차리게 되면 같이 차려야 할 것”이라고 말해 입당의 여지를 남겼다. 이어 “아직 어떤 정당에 입당하는 것은 물론, 현 시점에서 특정 개인이 대선출마 여부를 표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황우석 논란’은 정부의 인기영합주의에 따른 것 ‘황우석논란’에 대해 고 전 총리는 “과학의 연구와 정부의 정책 결정 시스템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매몰돼서 나타난 결과”라며 “아무리 정책 목표가 좋다고 하더라도 정부입장의 실수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되고 또 국가 신인도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정부책임론’을 주장했다. 고 전 총리는 “만약 민간기업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면 그 기업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사태를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민들의 협력을 더 얻는 그런 노력을 더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남은 임기동안에 국민의 협력을 많이 얻어서 성공한 참여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충재 기자] ▲ 이충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