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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재정확대 각국 공조해야 보호무역 회귀 결코 안돼” /李대통령 다자외교 시동 (동아닷컴)
글쓴이 동아닷컴 등록일 2009-04-02
출처 동아닷컴 조회수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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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2009.4.2(목) 02:58 편집


 

“재정확대 각국 공조해야 보호무역 회귀 결코 안돼”

 



한일 정상 “北미사일 발사는 유엔결의 위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오른쪽)이 31일(현지 시간) 랜드마크 호텔에서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와 금융위기 대처 등 공동 관심사를 논의했다. 런던=이종승 기자
李대통령 다자외교 시동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대응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위해 활발한 다자외교를 펼치고 있다.

런던 방문 이틀째인 1일(현지 시간) 이 대통령은 아소 다로 일본 총리,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잇달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원칙에 합의했다. 또 경기 부양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 공조와 일부 국가에서 싹트는 보호주의 저지, 금융 부실자산 정리 등의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아소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에 대한 선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소 총리는 “각국이 공조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만 세계경제가 살아난다”면서 “특히 아시아가 경제성장의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역과 금융이 안정돼야 하는 만큼 한중일 3국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소 총리는 이어 “일본이 1993년 이후 15년 동안 재정적자를 무릅쓰고 정부 재정지출을 늘려 그나마 경기를 이만큼 부양해온 것이다. 앞으로 3년 동안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재정지출 정책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정지출 확대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 간 온도차가 있는데 한미일이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31일(현지 시간) 미국의 최대 경제전문 채널인 CNBC의 마리아 바티로모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지출 확대, 부실자산 처리,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유동성 지원 등에 이어 신용평가사와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관리 등 금융감독 기능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회귀 움직임을 거듭 경고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보호무역주의로 간주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스탠드스틸(Stand-still·새로운 무역장벽 금지)’의 이행 상황을 WTO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보고서를 내도록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위 논란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세계무역 그리고 금융시스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당분간 달러를 대신할 기축통화를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최근 달러의 대안으로 IMF의 특별인출권(SDR)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미묘한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고든 브라운 총리 주최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브라운 총리 맞은편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앞서 두 정상은 엘리자베스 여왕 주최 리셉션에서 인사를 나눴으며 2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런던=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