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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글로벌 이슈 & 피플] "쓰레기에 돈 퍼붓는 정책" / 노벨경제학상 크루그먼·스티글리츠 '부실자산
글쓴이 조선일보 등록일 2009-03-25
출처 조선일보 조회수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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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 피플] "쓰레기에 돈 퍼붓는 정

책"
노벨경제학상 크루그먼·스티글리츠 '부실자산

정리' 비난
 
 
원세일 기자 niet@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회복 정책을 적극 지지했던 폴 크루그먼(Krugman) 프린스턴대 교수가 23일의 은행 부실자산 정리계획에 대해, "쓰레기에 돈을 퍼붓는(cash for trash) 정책"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작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 교수가 뉴욕타임스(NYT) 칼럼에서 편 반대논리는 이렇다. 역사적으로 이런 광범위한 금융 위기를 수습하는 방안은 ▲정부가 은행의 부채를 보증해 주고 ▲완전히 지급불능 상태의 은행들은 일시적으로 국유화해 그들의 재무제표를 건전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1990년대 스웨덴이 부실은행을 처리했던 방식이고,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저축대부업체(S&L) 도산 사태 때도 채택된 방식이다.

 

그러나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해법'은 정부가 민간 투자전문가들에게 돈을 빌려줘 부실자산을 매입하도록 해 은행자산의 가치를 '적정한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은행자산이 원래의 가치보다 훨씬 저평가됐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하지만 가이트너 해법에선 리스크는 정부가 안고, 민간 투자가는 거의 손해를 보지 않는다. 크루그먼은 "이건 시장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자산 매입 자금을 정부가 은밀히 보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또 "은행 자산이 '다소' 저평가됐을 수도 있지만 정부가 무슨 편법을 써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택거품이란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또 유례없는 가구부채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믿고 베팅을 해서 이미 돈을 잃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이트너의 계획을 시도하는 동안 매달 60만명의 실직자가 발생하며, 결국 오바마 자신이 신뢰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Stiglitz) 컬럼비아대 교수도 24일 로이터통신에 "미 정부의 계획은 납세자들을 이용해 부실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지면서, 가치가 상승하면 이득을 민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강도질이나 다름없고, 납세자들의 분노를 살 것이므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입력 : 2009.03.25 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