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것임. "박정희 기념관에 보조금 줘라" 행정법원, 기념사업회에 승소 판결 정부가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보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기념관 건립은 1997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돼 2002년 1월 착공됐다가 6개월 만에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다. 정부는 기념사업회가 기부금 500억원을 모집하면 20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기부금이 103억원밖에 안 모였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재판장 안철상)는 기념사업회가 낸 소송에 대해 “사업회 모금이 덜 됐더라도 보조금을 한푼도 주지 않은 것은 너무했다”며 사업회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기념관 사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돼 태생부터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도 있지만, 행정은 신뢰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신은진기자 momof@chosun.com 입력 : 2006.01.01 22:33 41' / 수정 : 2006.01.02 02:14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