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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선국립교향악단 올해 상반기 중 미국 공연” /“현재의 MD체계로 북한 미사일 요격 가능” | ||
|---|---|---|---|
| 글쓴이 | 자유아시아방송 | 등록일 | 2009-02-27 |
| 출처 | RFA | 조회수 | 1288 |
다음은 자유아시이방송 http://www.rfa.org에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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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립교향악단 올해 상반기 중 미국 공연”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09-02-25
성사 여부를 놓고 화제가 돼온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이 올해 상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조선국립교향악단이 뉴욕 필하모닉의 지난해 평양 공연에 대한 답방으로 올해 상반기 뉴욕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2월 26일 동평양극장에서 열린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 모습.
장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 공연을 측면에서 지원했던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현재 북한의 조선국립교향악단이 뉴욕 필하모닉의 지난해 평양 공연에 대한 답방으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뉴욕에서 공연하게 될 것이라고, 25일 자유아시아방송 (RFA)에 밝혔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프레드 캐리어 부회장은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 공연 일주년을 맞아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회견에서 당초 추진했던 3월 공연은 완전히 물 건너갔지만, 오는 6월 이전에 공연이 가능하리라는 점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기자: Do you have any next possible dates in mind? (특정 일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프레드 캐리어: I do, but I think it's premature to talk about, it's just... (네. 하지만, 지금 말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기자: Then it's going to be held at least in the first half of 2009? (그러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열립니까?)
프레드 캐리어: All I can say is that it can happen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올해 상반기에는 열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캐리어 부회장은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선발대 (advance team)가 공연하기로 한 일정의 최소 두 달 전에 공연 장소인 뉴욕 맨해튼에 있는 링컨센터 내 에이버리 피셔 홀을 직접 답사하고, 미국 내 관계자들을 만나서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리어 부회장은 북한 선발대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일정이 잡혔느냐는 질문에, 뉴욕 필하모닉이 평양 공연을 위해 수차례 북한을 방문했듯이,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선발대는 적어도 두세 차례 뉴욕을 방문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 일정은 함구했습니다.
프래드 캐리어: All I can say is that we are prepared to host the visit by that team.(제가 말할 수 있는 점은 이게 전부입니다. 즉, 미국 측은 북한 선발대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캐리어 부회장은 26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북한 관리 4명과 면담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뉴욕에 있는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교육, 과학 교류 사업과 식량 지원을 제외한 민간 차원의 외교인 트랙 II (track-II) 활동에 초점을 둔 만큼, 조미민간교류협회 (KAPES) 소속의 북한 정부 관리들과 만날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캐리어 부회장은 공연 자금과 관련해, 미국의 금융시장이 위기를 맞기 전에도 조선국립교향악단을 초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쉽지는 않지만, 자금 마련에 충분한 진전 (enough progress)이 있었고, 따라서 자금이 모자라 공연이 성사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답방 공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된 새로운 불안정 (new uncertainty)과 최근 미국과 북한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발언들을 놓고 양자 간에 해결할 문제가 있어,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방미 연주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고 캐리어 부회장은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끄는 미국 민간 대표단의 일원으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 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에서 만난 정부 관리들이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을 열망하면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간곡히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 공연을 측면에서 지원했던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현재 북한의 조선국립교향악단이 뉴욕 필하모닉의 지난해 평양 공연에 대한 답방으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뉴욕에서 공연하게 될 것이라고, 25일 자유아시아방송 (RFA)에 밝혔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프레드 캐리어 부회장은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 공연 일주년을 맞아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회견에서 당초 추진했던 3월 공연은 완전히 물 건너갔지만, 오는 6월 이전에 공연이 가능하리라는 점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기자: Do you have any next possible dates in mind? (특정 일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프레드 캐리어: I do, but I think it's premature to talk about, it's just... (네. 하지만, 지금 말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기자: Then it's going to be held at least in the first half of 2009? (그러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열립니까?)
프레드 캐리어: All I can say is that it can happen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올해 상반기에는 열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캐리어 부회장은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선발대 (advance team)가 공연하기로 한 일정의 최소 두 달 전에 공연 장소인 뉴욕 맨해튼에 있는 링컨센터 내 에이버리 피셔 홀을 직접 답사하고, 미국 내 관계자들을 만나서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리어 부회장은 북한 선발대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일정이 잡혔느냐는 질문에, 뉴욕 필하모닉이 평양 공연을 위해 수차례 북한을 방문했듯이,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선발대는 적어도 두세 차례 뉴욕을 방문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 일정은 함구했습니다.
프래드 캐리어: All I can say is that we are prepared to host the visit by that team.(제가 말할 수 있는 점은 이게 전부입니다. 즉, 미국 측은 북한 선발대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캐리어 부회장은 26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북한 관리 4명과 면담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뉴욕에 있는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교육, 과학 교류 사업과 식량 지원을 제외한 민간 차원의 외교인 트랙 II (track-II) 활동에 초점을 둔 만큼, 조미민간교류협회 (KAPES) 소속의 북한 정부 관리들과 만날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캐리어 부회장은 공연 자금과 관련해, 미국의 금융시장이 위기를 맞기 전에도 조선국립교향악단을 초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쉽지는 않지만, 자금 마련에 충분한 진전 (enough progress)이 있었고, 따라서 자금이 모자라 공연이 성사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답방 공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된 새로운 불안정 (new uncertainty)과 최근 미국과 북한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발언들을 놓고 양자 간에 해결할 문제가 있어,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방미 연주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고 캐리어 부회장은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끄는 미국 민간 대표단의 일원으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 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에서 만난 정부 관리들이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을 열망하면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간곡히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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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유아시이방송 http://www.rfa.org에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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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MD체계로 북한 미사일 요격 가능”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09-02-25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공식화한 가운데 현재 구축된 미사일 방어(MD)체계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 있다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책임자가 밝혔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오라일리 국방부 미사일방어국 국장은 25일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의 전략군 소위원회가 주관한 미사일 방어체계에 관한 청문회에 나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라일리 국장은 지금까지 3차례의 요격 시험을 실시했는데 미사일 방어체계가 “비록 제한적이고 초보적이긴(limited and beginning) 하지만 (가상의) 적이 쏜 미사일을 압도했다(overlaid)”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미사일의 수(number)에서 압도적인(significant) 우위를 가지고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압도적인 수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해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라일리 국장은 이어 미사일 방어체계의 효용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미사일 방어체계에 많은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라일리 국장: 미사일 방어체계는 적이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의욕 자체를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억지 효과(deterrence effect)가 있다. 미사일을 개발해도 요격당한다는 사실은 미사일의 가치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국방부 산하의 찰스 맥커리 작전평가국장도 현재 구축 중인 미사일 방어체계가 요격 확률을 높이도록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체계가 효용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커리 국장: 만약 북한이 오늘 오후에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추가 시험이 필요한지를 따지기 전에 일단 현재 구축된 미사일 방어체계를 이용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사일 방어체계가 과연 효과적인지도 알 수 있게 된다.
마이클 터너 하원의원(공화, 오하이오)도 “위협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우려하면서도 “현재 구축된 미사일 방어체계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미국 시민과 미군 그리고 동맹국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중단한다면 결국 북한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렌트 프랭크스 의원(공화, 애리조나)도 “비록 미사일 방어체계가 100% 신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개발을 중단한다면 북한에 위험한 신호를 주는 격”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레타 샌체즈 의원(민주, 캘리포니아)과 엘렌 타우처 위원장(민주, 캘리포니아) 등은 미사일 방어국이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줄이지 않더라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험을 늘려 효율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 대신 중 단거리 미사일의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확립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타우처 위원장은 지난 23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미래의 위협인 장거리 미사일에 대비한 방어체계 대신 현실적 위협인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어체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우처 위원장은 이 편지에서 “충분한 시험을 거쳐 성능이 검증된 미사일 방어체계만 배치해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 완전히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다른 시급한 국방 계획에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한 예산의 감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오라일리 국방부 미사일방어국 국장은 25일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의 전략군 소위원회가 주관한 미사일 방어체계에 관한 청문회에 나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라일리 국장은 지금까지 3차례의 요격 시험을 실시했는데 미사일 방어체계가 “비록 제한적이고 초보적이긴(limited and beginning) 하지만 (가상의) 적이 쏜 미사일을 압도했다(overlaid)”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미사일의 수(number)에서 압도적인(significant) 우위를 가지고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압도적인 수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해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라일리 국장은 이어 미사일 방어체계의 효용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미사일 방어체계에 많은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라일리 국장: 미사일 방어체계는 적이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의욕 자체를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억지 효과(deterrence effect)가 있다. 미사일을 개발해도 요격당한다는 사실은 미사일의 가치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국방부 산하의 찰스 맥커리 작전평가국장도 현재 구축 중인 미사일 방어체계가 요격 확률을 높이도록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체계가 효용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커리 국장: 만약 북한이 오늘 오후에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추가 시험이 필요한지를 따지기 전에 일단 현재 구축된 미사일 방어체계를 이용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사일 방어체계가 과연 효과적인지도 알 수 있게 된다.
마이클 터너 하원의원(공화, 오하이오)도 “위협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우려하면서도 “현재 구축된 미사일 방어체계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미국 시민과 미군 그리고 동맹국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중단한다면 결국 북한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렌트 프랭크스 의원(공화, 애리조나)도 “비록 미사일 방어체계가 100% 신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개발을 중단한다면 북한에 위험한 신호를 주는 격”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레타 샌체즈 의원(민주, 캘리포니아)과 엘렌 타우처 위원장(민주, 캘리포니아) 등은 미사일 방어국이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줄이지 않더라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험을 늘려 효율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 대신 중 단거리 미사일의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확립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타우처 위원장은 지난 23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미래의 위협인 장거리 미사일에 대비한 방어체계 대신 현실적 위협인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어체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우처 위원장은 이 편지에서 “충분한 시험을 거쳐 성능이 검증된 미사일 방어체계만 배치해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 완전히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다른 시급한 국방 계획에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한 예산의 감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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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 미사일 요격 신중해야”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09-02-25
북한이 미사일을 실제 발사할 개연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통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지난 10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계속하면 이른바 MD, 즉 ‘미사일방어망체제’를 가동해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실제로 요격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연구기관인 글로벌시큐리티(GlobalSecurity)의 찰스 빅(Charles Vick) 선임 연구원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일은 비현실적(impractical)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때만 요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ick: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약 41도의 기울기로 남태평양 방향으로 날아가 미국 영토인 하와이에 미치기 훨씬 전에 지구 궤도(earth orbit)에 도달하리라 봅니다. 이럴 때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 영토 어느 곳에도 가까이 접근하지 않게 됩니다. 미국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서 발사돼야만 합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빅 선임 연구원은 기술적으로 일본에 주둔하는 미국 해군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겠지만 북한은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제재를 가하는 조치 외에는 별다른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실제 요격할 개연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존 박 연구원은 설사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북한의 사후 대응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Park: 북한은 새로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할 수 있고 미국의 요격을 군사 행위로 여겨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될 것입니다. 북한이 보복 수단으로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군이 침입할 수도 있습니다.
박 연구원은 만일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 잔해가 일본 영토에라도 떨어지면 관련국들은 매우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되리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미국이나 동맹국들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다면 북한은 미국이 도발 행위를 했다며 자국에 쏟아질 비난을 미국으로 전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도 25일 국제위기감시기구(ICG)의 대니얼 핑크스턴(Daniel Pinkston) 수석 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의 위기 상황은 더 악화하리라고 내다봤습니다.
핑크스턴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한다면 북한은 이를 6자회담에서 탈퇴하면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구실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지난 10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계속하면 이른바 MD, 즉 ‘미사일방어망체제’를 가동해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실제로 요격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연구기관인 글로벌시큐리티(GlobalSecurity)의 찰스 빅(Charles Vick) 선임 연구원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일은 비현실적(impractical)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때만 요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ick: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약 41도의 기울기로 남태평양 방향으로 날아가 미국 영토인 하와이에 미치기 훨씬 전에 지구 궤도(earth orbit)에 도달하리라 봅니다. 이럴 때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 영토 어느 곳에도 가까이 접근하지 않게 됩니다. 미국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서 발사돼야만 합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빅 선임 연구원은 기술적으로 일본에 주둔하는 미국 해군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겠지만 북한은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제재를 가하는 조치 외에는 별다른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실제 요격할 개연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존 박 연구원은 설사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북한의 사후 대응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Park: 북한은 새로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할 수 있고 미국의 요격을 군사 행위로 여겨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될 것입니다. 북한이 보복 수단으로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군이 침입할 수도 있습니다.
박 연구원은 만일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 잔해가 일본 영토에라도 떨어지면 관련국들은 매우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되리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미국이나 동맹국들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다면 북한은 미국이 도발 행위를 했다며 자국에 쏟아질 비난을 미국으로 전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도 25일 국제위기감시기구(ICG)의 대니얼 핑크스턴(Daniel Pinkston) 수석 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의 위기 상황은 더 악화하리라고 내다봤습니다.
핑크스턴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한다면 북한은 이를 6자회담에서 탈퇴하면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구실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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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 미사일 요격 신중해야”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09-02-25
북한이 미사일을 실제 발사할 개연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통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지난 10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계속하면 이른바 MD, 즉 ‘미사일방어망체제’를 가동해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실제로 요격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연구기관인 글로벌시큐리티(GlobalSecurity)의 찰스 빅(Charles Vick) 선임 연구원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일은 비현실적(impractical)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때만 요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ick: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약 41도의 기울기로 남태평양 방향으로 날아가 미국 영토인 하와이에 미치기 훨씬 전에 지구 궤도(earth orbit)에 도달하리라 봅니다. 이럴 때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 영토 어느 곳에도 가까이 접근하지 않게 됩니다. 미국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서 발사돼야만 합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빅 선임 연구원은 기술적으로 일본에 주둔하는 미국 해군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겠지만 북한은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제재를 가하는 조치 외에는 별다른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실제 요격할 개연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존 박 연구원은 설사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북한의 사후 대응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Park: 북한은 새로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할 수 있고 미국의 요격을 군사 행위로 여겨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될 것입니다. 북한이 보복 수단으로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군이 침입할 수도 있습니다.
박 연구원은 만일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 잔해가 일본 영토에라도 떨어지면 관련국들은 매우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되리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미국이나 동맹국들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다면 북한은 미국이 도발 행위를 했다며 자국에 쏟아질 비난을 미국으로 전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도 25일 국제위기감시기구(ICG)의 대니얼 핑크스턴(Daniel Pinkston) 수석 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의 위기 상황은 더 악화하리라고 내다봤습니다.
핑크스턴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한다면 북한은 이를 6자회담에서 탈퇴하면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구실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지난 10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계속하면 이른바 MD, 즉 ‘미사일방어망체제’를 가동해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실제로 요격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연구기관인 글로벌시큐리티(GlobalSecurity)의 찰스 빅(Charles Vick) 선임 연구원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일은 비현실적(impractical)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때만 요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ick: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약 41도의 기울기로 남태평양 방향으로 날아가 미국 영토인 하와이에 미치기 훨씬 전에 지구 궤도(earth orbit)에 도달하리라 봅니다. 이럴 때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 영토 어느 곳에도 가까이 접근하지 않게 됩니다. 미국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서 발사돼야만 합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빅 선임 연구원은 기술적으로 일본에 주둔하는 미국 해군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겠지만 북한은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제재를 가하는 조치 외에는 별다른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실제 요격할 개연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존 박 연구원은 설사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북한의 사후 대응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Park: 북한은 새로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할 수 있고 미국의 요격을 군사 행위로 여겨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될 것입니다. 북한이 보복 수단으로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군이 침입할 수도 있습니다.
박 연구원은 만일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 잔해가 일본 영토에라도 떨어지면 관련국들은 매우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되리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미국이나 동맹국들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다면 북한은 미국이 도발 행위를 했다며 자국에 쏟아질 비난을 미국으로 전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도 25일 국제위기감시기구(ICG)의 대니얼 핑크스턴(Daniel Pinkston) 수석 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의 위기 상황은 더 악화하리라고 내다봤습니다.
핑크스턴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한다면 북한은 이를 6자회담에서 탈퇴하면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구실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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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유아시이방송 http://www.rfa.org에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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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보고서 “북한 인권 상황 지독히 나쁘다”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09-02-25
미국 국무부는 25일 발표한 <2008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을 인권 침해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변창섭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문: 우선 이번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 대목을 요약해보죠.
답: 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한마디로 ‘지독히 나쁘다’ (abysmal)고 기술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근거로 북한 당국이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노동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주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으며, 탈법적인 살인과 실종 행위를 자행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강제로 북송된 탈북자가 심각한 처벌과 고문을 받으며, 공개 처형이 계속됐다는 보고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국경 지대를 넘나드는 여성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인신매매 행위에 관한 보고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동아시아에선 북한과 함께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4개국을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문: 올해 보고서를 보면 북한과 관련한 대목은 지난해와 별 차이는 없죠?
답: 그렇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에서 지난해 새로 발견한 인권침해 사례를 열거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를테면 <인권존중>이란 항목에서 보고서는 남한 비정부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침해기록센터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당국이 지난 2007년 901건의 공개처형을 실시했으며, 그중 56건은 사법절차를 생략한 채 약식으로 형을 집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남한 비정부 기구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8월 26일 함흥시에서 북한 병사들이 자신들의 트럭에서 옥수수를 훔치려던 20여명의 부랑자들을 구타한 뒤 그 중 한 명이 죽자, 시체를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지난해 보고서를 보면 북한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은 손정남 씨의 생사에 관해 ‘새로운 소식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답: 네, 지난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올해 보고서도 손 씨의 생사에 관해 ‘새로운 소식’(no new developments)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손 씨가 지난 2006년 북한 사법당국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동생에 따르면 손 씨는 2007년 봄까지도 살아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손 씨를 구명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과 남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손정남 씨는 평양 출신으로 북한에 있을 때 호위사령부에서 근무하다 97년 동생과 함께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동생만 남한으로 가는 데 성공하고 손 씨는 북한 보위부에 체포돼 3년간 감옥생활을 한 뒤 풀려났습니다.
그 뒤 손 씨는 남한에 입국한 동생을 중국에서 만나고 북한의 실상을 알려줬는데, 그 때문에 북한 보위부에 다시 체포돼 ‘민족 반역죄’란 이름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에서 벌어진 행방불명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답: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2월 8일 22명의 북한 주민을 실은 2척의 소형 어선이 남한 영해를 표류하다 남한 당국에 적발돼 모두 북한으로 송환됐지만, 이들이 송환된 뒤 모두 처형됐다는 남한 언론보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일본 정부도 북한이 납치한 것으로 확인된 12명의 일본 시민의 행방에 관해 북한 측에 계속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일본 시민 말고도 과거 루마니아와 태국을 비롯한 외국 시민들을 납치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남한 정부의 추정치를 인용해 북한이 한국전 이후 약 480명의 남한 사람을 납치했으며, 한국전 당시 북한에 납치된 국군포로도 560명이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지난해 여전히 자의적인 구금과 체포를 자행했다고 지적했죠?
답: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자의적인 구금이나 체포를 금하는 형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당국이 실제론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보위대원들은 특히 정치범 용의자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해 아무런 재판도 없이 교도소로 보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북한 보위대가 종전과 달리 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형사범들을 자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면서, 이는 검사들 사이에 널리 퍼진 부패와도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당국은 자의로 주민을 구금하거나 가족과 격리할 수 있으며, 북한에서 구금에 대한 재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현재 약 15만~20만 명이 투옥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문: 이번 보고서는 특히 북한 사회에 깊이 침투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등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는 지적했죠?
답: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남한 비정부 단체들의 보고서를 인용해 여러 사례를 꼽았습니다. 이를테면 북한 당국은 지난해 8월 양강도 혜산시에서 북한 당국이 기습 단속에 나서 때마침 남한 영화를 보던 주민들을 적발해 모두 노동 교화소로 보냈습니다.
지난해 7월초엔 함경북도 온성군에 있는 실업학교 학생 5명이 남한 TV 연속극을 보다 적발돼 6개월간 노동 교화소에 보내진 일도 있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엔 평양에 사는 5명의 학생이 남한 DVD를 보다 걸려 그 중 한 학생은 자그마치 7년형을 받았고, 가족은 평양에서 쫒겨났다고 합니다.
나머지 4명의 학생은 2년간의 강제 노역에 처해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지난해 중국산 비디오 재생기의 판매를 금지한 뒤 지난해 10월 29일 보안원들이 가정집을 들이닥쳐 TV와 재생기를 모두 압수했지만, 일부 북한 주민들은 보안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관련 장비를 여전히 보관하기도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이번 인권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인권수호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결의를 분명히 했죠?
답: 네, 클린턴 장관은 25일 국무부 브리핑 룸을 찾아서 ‘장관으로 있는 동안 인권 향상을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이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인권 향상은 말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앞으로 다른 나라 정부와는 물론 비정부 기구, 기업, 종교 지도자들, 학교, 일반 시민과 연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인권을 수호하고 향상하는 데 미국이 첫째 모범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MC: 네, 지금까지 국무부가 25일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 중 북한과 관련한 대목을 변창섭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답: 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한마디로 ‘지독히 나쁘다’ (abysmal)고 기술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근거로 북한 당국이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노동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주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으며, 탈법적인 살인과 실종 행위를 자행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강제로 북송된 탈북자가 심각한 처벌과 고문을 받으며, 공개 처형이 계속됐다는 보고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국경 지대를 넘나드는 여성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인신매매 행위에 관한 보고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동아시아에선 북한과 함께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4개국을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문: 올해 보고서를 보면 북한과 관련한 대목은 지난해와 별 차이는 없죠?
답: 그렇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에서 지난해 새로 발견한 인권침해 사례를 열거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를테면 <인권존중>이란 항목에서 보고서는 남한 비정부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침해기록센터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당국이 지난 2007년 901건의 공개처형을 실시했으며, 그중 56건은 사법절차를 생략한 채 약식으로 형을 집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남한 비정부 기구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8월 26일 함흥시에서 북한 병사들이 자신들의 트럭에서 옥수수를 훔치려던 20여명의 부랑자들을 구타한 뒤 그 중 한 명이 죽자, 시체를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지난해 보고서를 보면 북한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은 손정남 씨의 생사에 관해 ‘새로운 소식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답: 네, 지난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올해 보고서도 손 씨의 생사에 관해 ‘새로운 소식’(no new developments)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손 씨가 지난 2006년 북한 사법당국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동생에 따르면 손 씨는 2007년 봄까지도 살아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손 씨를 구명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과 남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손정남 씨는 평양 출신으로 북한에 있을 때 호위사령부에서 근무하다 97년 동생과 함께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동생만 남한으로 가는 데 성공하고 손 씨는 북한 보위부에 체포돼 3년간 감옥생활을 한 뒤 풀려났습니다.
그 뒤 손 씨는 남한에 입국한 동생을 중국에서 만나고 북한의 실상을 알려줬는데, 그 때문에 북한 보위부에 다시 체포돼 ‘민족 반역죄’란 이름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에서 벌어진 행방불명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답: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2월 8일 22명의 북한 주민을 실은 2척의 소형 어선이 남한 영해를 표류하다 남한 당국에 적발돼 모두 북한으로 송환됐지만, 이들이 송환된 뒤 모두 처형됐다는 남한 언론보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일본 정부도 북한이 납치한 것으로 확인된 12명의 일본 시민의 행방에 관해 북한 측에 계속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일본 시민 말고도 과거 루마니아와 태국을 비롯한 외국 시민들을 납치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남한 정부의 추정치를 인용해 북한이 한국전 이후 약 480명의 남한 사람을 납치했으며, 한국전 당시 북한에 납치된 국군포로도 560명이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지난해 여전히 자의적인 구금과 체포를 자행했다고 지적했죠?
답: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자의적인 구금이나 체포를 금하는 형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당국이 실제론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보위대원들은 특히 정치범 용의자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해 아무런 재판도 없이 교도소로 보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북한 보위대가 종전과 달리 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형사범들을 자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면서, 이는 검사들 사이에 널리 퍼진 부패와도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당국은 자의로 주민을 구금하거나 가족과 격리할 수 있으며, 북한에서 구금에 대한 재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현재 약 15만~20만 명이 투옥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문: 이번 보고서는 특히 북한 사회에 깊이 침투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등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는 지적했죠?
답: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남한 비정부 단체들의 보고서를 인용해 여러 사례를 꼽았습니다. 이를테면 북한 당국은 지난해 8월 양강도 혜산시에서 북한 당국이 기습 단속에 나서 때마침 남한 영화를 보던 주민들을 적발해 모두 노동 교화소로 보냈습니다.
지난해 7월초엔 함경북도 온성군에 있는 실업학교 학생 5명이 남한 TV 연속극을 보다 적발돼 6개월간 노동 교화소에 보내진 일도 있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엔 평양에 사는 5명의 학생이 남한 DVD를 보다 걸려 그 중 한 학생은 자그마치 7년형을 받았고, 가족은 평양에서 쫒겨났다고 합니다.
나머지 4명의 학생은 2년간의 강제 노역에 처해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지난해 중국산 비디오 재생기의 판매를 금지한 뒤 지난해 10월 29일 보안원들이 가정집을 들이닥쳐 TV와 재생기를 모두 압수했지만, 일부 북한 주민들은 보안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관련 장비를 여전히 보관하기도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이번 인권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인권수호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결의를 분명히 했죠?
답: 네, 클린턴 장관은 25일 국무부 브리핑 룸을 찾아서 ‘장관으로 있는 동안 인권 향상을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이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인권 향상은 말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앞으로 다른 나라 정부와는 물론 비정부 기구, 기업, 종교 지도자들, 학교, 일반 시민과 연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인권을 수호하고 향상하는 데 미국이 첫째 모범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MC: 네, 지금까지 국무부가 25일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 중 북한과 관련한 대목을 변창섭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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