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의 해법이 당장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책결정자들조차 현재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포괄적인 해결 과정을 담는 로드맵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작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신청 직후에는 미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 자본투입 계획 등이 발표되면 주가는 반등하곤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정부의 추가 조치 발표에도 시장은 실망해 매물을 쏟아냈다. 정책 내용이 시장의 예측 수준을 넘지 못했고, 시장에 안도감을 줄 정도의 대담성도 없었다.

우선적으로 부시 행정부 때 내놓은, '실물 경제'로 옮겨 붙는 것을 막겠다는 1차 금융위기 해법이 부분적으로 실패했다. 월가발(發) 금융위기는 결국 감원과 도산의 쓰나미를 몰고 왔다. 실업수당을 받는 미국인은 500만명에 육박하고, 직장을 잃고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이 매주 60만명을 넘어섰다.

미국 경제에서 금융과 실물 부실의 연결고리는 주택이다. 집값 하락이 멈춰야 압류가 줄어들고,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 침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신규주택 건설은 전달 대비 다시 16.8% 떨어졌다.

오바마 행정부는 결국 금융 부실과 실물경기의 침체를 동시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가 구제금융안 이외에, 경기부양책을 별도로 내놓은 것도 실물 경제를 치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부양책이 실제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린다. 재원을 배당하고 계획을 세워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실제로 돈이 투입되는 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가 경기부양안에 감세안을 상당히 포함시킨 이유는 바로 이 시차를 줄여보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주례 연설에서 "오는 4월1일이 되면 경기부양법 통과에 따른 감세혜택이 각 가정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4월1일부터 근로자 급여에서 세금이 감면돼 일반 가정은 매달 65달러씩 집에 더 가져갈 수 있다"며 "수많은 노동자에게 감세혜택이 이처럼 일찍 돌아간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기의 추가 냉각을 막고, 추후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가동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시나리오다.

미국 경제의 장기 와병(臥病)에는 역설적으로 글로벌화도 한 몫하고 있다. 금융과 무역의 글로벌화로 단단히 얽힌 세계 경제는 동반 상승과 침체의 롤러코스터에 함께 올라 타 있다. 글로벌 풍요의 열차를 선두에서 흥청망청 이끌던 미국 경제가 앓아눕자, 세계 각국이 잇따라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다. 또 미국, 유럽, 브릭스 등 세계 경제 기관차를 끌던 엔진들이 한꺼번에 식어버렸다.

미국 경제 회복의 주(主)엔진은 민간이다. 정부는 민간의 화력(火力)을 재점화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이다. '건전한 탐욕'과 '기업가적 본능'이 다시 시장에 활개쳐야 경제가 살아난다. 여기에 필요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공급하는데, 미국정부는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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