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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미국이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할 가능성 전무” (자유아시아방송) | ||
|---|---|---|---|
| 글쓴이 | RFA | 등록일 | 2009-02-09 |
| 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 조회수 | 1069 |
다음은 자유아시아방송 http://www.rfa.org 에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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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할 가능성 전무”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09-02-06
2009-02-06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남한에서 다시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과거는 물론 앞으로도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언 파네타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내정자가 5일 상원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폭발시켰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힌 뒤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남한에서 다시 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미국 합동사령부(JFC)가 <2008 공동작전 환경평가서>에서 북한을 ‘핵 국가’(nuclear power)라고 표시하자 남한에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핵 국가’ 인정 여부를 놓고 남한에서 이처럼 논란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정책을 오해한데서 비롯했다고 헤리티지 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설명합니다.
Bruce Klingner: 이 문제를 놓고 한국에 혼란이 대단하고, 인식도 크게 잘못 돼있다. 최근 게이츠 국방장관을 비롯해 국방 보고서, 파네타 중앙정보국 국장 내정자가 지적한 내용은 단순히 북한 핵의 물리적 증거(physical evidence)를 지칭했을 뿐이지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미국이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하기라도 하듯 많은 남한 언론이 부정확하게 보도하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 연구원도 파네타 중앙정보국 국장 내정자의 발언은 북한이 핵폭발 실험을 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인정하는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Dr. Michael O'Hanlon: 파네타 내정자는 북한이 핵을 폭발시킨 현실에 대해 얘기하고자 했을 뿐이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갖는 법적 특권(legal prerogatives)을 말하려는 게 아니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고를 가질 법적 특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오핸런 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물리적 현실은 바뀌지 않겠지만 미국은 외교 전략상 북한을 절대 핵무기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난 1974년과 1998년 각각 핵실험을 단행했지만, 아직 미국이 두 나라를 핵무기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선례를 들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는 “미국 정보기관이 북한이 핵을 보유했을 것이란 평가를 이미 지난 1993년부터 꾸준히 해왔고, 오바마 대통령조차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북한이 6~8개의 핵무기를 가졌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것이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뜻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고민은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인정할 순 없어도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실험도 했고, 또 핵무기도 몇 개 가졌을 것이란 점입니다. 그 때문에 안보를 책임진 미국 국방 당국자들은 현실적으로 ‘북한은 핵 국가’란 가정을 세워놓고 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닉시 박사의 분석입니다.
Dr. Larry Niksch: 국방 당국은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를 가졌다는 기본적인 가정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남한의 병력이나 괌의 전투기 배치, 일본 내 미군 기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미국은 이런 전략적인 현실(strategic reality)을 받아들여야 하고, 대처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해 12월 미국 합동사령부가 북한을 핵 국가로 지칭한 점은 북한의 핵 보유를 가정한 ‘전략적인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닉시 박사는 풀이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인정할 경우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한편 아시아에서 핵무장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리언 파네타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내정자가 5일 상원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폭발시켰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힌 뒤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남한에서 다시 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미국 합동사령부(JFC)가 <2008 공동작전 환경평가서>에서 북한을 ‘핵 국가’(nuclear power)라고 표시하자 남한에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핵 국가’ 인정 여부를 놓고 남한에서 이처럼 논란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정책을 오해한데서 비롯했다고 헤리티지 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설명합니다.
Bruce Klingner: 이 문제를 놓고 한국에 혼란이 대단하고, 인식도 크게 잘못 돼있다. 최근 게이츠 국방장관을 비롯해 국방 보고서, 파네타 중앙정보국 국장 내정자가 지적한 내용은 단순히 북한 핵의 물리적 증거(physical evidence)를 지칭했을 뿐이지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미국이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하기라도 하듯 많은 남한 언론이 부정확하게 보도하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 연구원도 파네타 중앙정보국 국장 내정자의 발언은 북한이 핵폭발 실험을 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인정하는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Dr. Michael O'Hanlon: 파네타 내정자는 북한이 핵을 폭발시킨 현실에 대해 얘기하고자 했을 뿐이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갖는 법적 특권(legal prerogatives)을 말하려는 게 아니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고를 가질 법적 특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오핸런 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물리적 현실은 바뀌지 않겠지만 미국은 외교 전략상 북한을 절대 핵무기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난 1974년과 1998년 각각 핵실험을 단행했지만, 아직 미국이 두 나라를 핵무기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선례를 들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는 “미국 정보기관이 북한이 핵을 보유했을 것이란 평가를 이미 지난 1993년부터 꾸준히 해왔고, 오바마 대통령조차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북한이 6~8개의 핵무기를 가졌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것이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뜻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고민은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인정할 순 없어도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실험도 했고, 또 핵무기도 몇 개 가졌을 것이란 점입니다. 그 때문에 안보를 책임진 미국 국방 당국자들은 현실적으로 ‘북한은 핵 국가’란 가정을 세워놓고 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닉시 박사의 분석입니다.
Dr. Larry Niksch: 국방 당국은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를 가졌다는 기본적인 가정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남한의 병력이나 괌의 전투기 배치, 일본 내 미군 기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미국은 이런 전략적인 현실(strategic reality)을 받아들여야 하고, 대처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해 12월 미국 합동사령부가 북한을 핵 국가로 지칭한 점은 북한의 핵 보유를 가정한 ‘전략적인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닉시 박사는 풀이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인정할 경우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한편 아시아에서 핵무장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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