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오바마 정부의 첫 대북(對北)정책은 '채찍' /オバマ政権、初の対北朝鮮政策は「ムチ」/ 奥巴马首项对北政策选择“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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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선일보 | 등록일 | 2009-02-06 |
출처 | 조선일보 | 조회수 | 1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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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은 외교관계가 없어 이번 조치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된 북한 기업들이 미국과 무역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첫 대북 제재라는 상징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문제 국가'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호의'를 기대했던 북한에서 이에 대해 '적대적 조치'라고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조치는 WMD 확산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 CNN방송 인터뷰에서도 "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나의 가장 큰 임무"라고 말했다.
◆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 활용
오바마 행정부는 3일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실제 발사가 이뤄질 경우 유엔을 통한 제재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무부의 로버트 우드(Wood) 부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안보에) 도움이 안 되며 솔직히 도발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의해 북한의 미사일 관련 활동은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2006년 10월 핵 실험을 실시한 직후, 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 중지'를 명시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 이에 협력할 경우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대화'가 대북 정책 원칙의 약화로 해석되는 것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 핵 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제거'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북한이 이에 순응할 경우에는 양국 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겠지만,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3인방'인 커트 캠벨(Campbell)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 월러스 그렉슨(Gregson)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 제프리 베이더(Bader)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미국의 북핵 6자회담 협상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Hill)이 많은 양보를 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워싱턴DC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오바마 행정부는 가능한 한 북한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북한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2기 부시 행정부보다 더 강성(强性) 정책을 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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バラク・オバマ大統領率いる米国の新政権が、北朝鮮と積極的に対話を行なうものの融和政策を広げるつもりはない、という立場を任期初めから明らかにしている。
◆北朝鮮の企業に制裁措置
米国国務省は2日、北朝鮮がテポドン2号ミサイルの発射実験を準備している兆候がとらえられる中、北朝鮮の企業3社がミサイルおよび関連技術の取り引きに介入してきたとして、制裁措置を取った。国務省はフェデラル・レジスター(官報)を通じ、朝鮮鉱業貿易開発会社(KOMID)、モコン(Mokong)貿易会社、シノキ(Sino-Ki)の北朝鮮企業3社に対し、今後2年間、米国との貿易を一切できないようにした。武器輸出統制法などに依拠して実施される対北朝鮮制裁措置は、米国の歴代政権が毎年恒例のものとして行なってきており、異例なことではない。しかし、制裁対象の常連であるKOMIDのほかモコン、シノキという会社が初めて登場したのが特徴だ、とワシントンの外交消息通は語った。
米国と北朝鮮は外交関係がなく、今回の措置がなくとも、問題になる北朝鮮の企業が米国と貿易する可能性はほとんどない。しかしこれは、オバマ政権で初の対北朝鮮制裁、という象徴的意味がある。北朝鮮は昨年、米国のテロ支援国家リストから削除されたが、依然として「問題ある国家」とみな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わけだ。オバマ政権の「好意」を期待していた北朝鮮から、これに対し「敵対的措置」という反発が出る可能性がある。
この措置は、大量破壊兵器(WMD)拡散に厳しく対応するというオバマ大統領の政策方向と一致している。オバマ大統領は、3日のCNNとのインタビューでも、「米国国民を保護することはわたしの最も大きな任務だ」と語った。
ワシントン=李河遠(イ・ハウォン)特派員
◆国連安保理決議第1718号を活用
オバマ政権は3日、「北朝鮮がテポドン2号ミサイルの発射を準備していることは、国連安全保障理事会決議違反だ」として、実際に発射が行われた場合、国連を通じた制裁を進める可能性を示唆した。国務省のロバート・ウッド副報道官はこの日、「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発射は(東北アジアの安全保障に)助けとならず、単に挑発的な行為となる。国連安保理決議第1718号により、北朝鮮のミサイル関連活動は禁止されている」と強調した。国連安保理は北朝鮮が06年10月に核実験を実施した直後、決議1718号を採択し、「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開発プログラムと関連するあらゆる活動の中止」を明示している。
オバマ政権は6カ国協議を通じ北朝鮮の核問題を解決し、北朝鮮にこれに協力する場合は正常化を進める、という計画を持っている。
しかし、「積極的な対話」が対北朝鮮政策の原則を弱めると解釈されることを警戒する雰囲気もある。ホワイトハウスの発表によると、オバマ大統領は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との電話で、「北朝鮮の核兵器と開発プログラムの検証可能な除去」を政策目標として提示した。北朝鮮がこれに応じた場合には両国間の和解の雰囲気が熟するが、問題を起こした場合には断固として対処する、という立場だ。
実際、オバマ政権の「韓半島(朝鮮半島)政策三人衆」に挙げられるカート・キャンベル国務省東アジア・太平洋担当次官補(内定)、ウォーラス・グレッグソン国防総省東アジア・太平洋担当次官補(内定)、ジェフリー・ベーダーNSC(国家安全保障会議)アジア担当先任補佐官は、北朝鮮の核問題に関する6カ国協議で米国代表を務めるクリストファー・ヒル国務次官補が多くの譲歩を行なった、と批判的な立場を取っている。
ワシントンの外交消息通は、「オバマ政権は、可能な限り北朝鮮と交渉を通じ問題を解決していくという立場を取っているが、北朝鮮が協力しない場合は、むしろ第2期ブッシュ政権よりさらに強硬な政策を取ることもあり得る」と語った。
ワシントン=李河遠(イ・ハウォン)特派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