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외무성 “비핵화 보다 대미 관계개선이 먼저”

북한 외무성은 13일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보다는 북미관계정상화가 먼저이며 관계정상화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9.19공동성명에 동의한 것은 비핵화를 통한 관계개선이 아니라 바로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우리가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그로 인한 핵위협 때문에 조선반도 핵문제가 산생되었지 핵문제 때문에 적대관계가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아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은 거꾸로 된 논리이고 9.19공동성명의 정신에 대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 같은 담화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가 핵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외교대표부를 설치하는 등 관계정상화를 선행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데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를 겨냥해 북미관계 및 핵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당분간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은 북미 관계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명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향후 북미간에 이 문제를 우선 집중적으로 논의하자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의 근원적인 청산이 없이는 100년이 가도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적대관계를 그대로 두고 핵문제를 풀려면 모든 핵보유국들이 모여 앉아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때에 가서는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없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조선반도 비핵화이고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명확히 했다.

그는 검증문제와 관련, "서로 신뢰가 없는 조건에서 9.19공동성명을 이행할 수 있는 기본방도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고 검증문제에서도 이 원칙이 예외로 될 수 없다"며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에 가서 조선반도 전체에 대한 검증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며 남북한 동시사찰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변인은 "전 조선반도 비핵화는 철저히 검증가능하게 실현되어야 한다"며 "미국 핵무기의 남조선 반입과 배비(배치), 철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유로운 현장접근이 담보되고 핵무기가 재반입되거나 통과하지 않는가를 정상적으로 사찰할 수

있는 검증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여 비핵화를 넘어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한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