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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미네르바, 영웅인가 사기꾼인가? /검찰, '미네르바' 긴급체포 --- 30세 박모씨
글쓴이 조선닷컴 등록일 2009-01-08
출처 조선닷컴 조회수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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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영웅인가 사기꾼인가?

 

김희섭 기자 firem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어두운 X파일 쏠림 현상이 바로 미네르바 신드롬’

온라인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검찰에 체포됐다. 지금까지 나온 검찰 얘기가 사실이라면 미네르바 신드롬은 한 무직자의 경제사기 행각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작년 그를 영웅시하며 ‘올해의 인물’에 선정하고, ‘최고의 경제스승’이라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지만, 정부당국은 근거 없는 발언에 반박할 가치도 없다고 혹평했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작년 말 제10회 ‘민주시민언론상’ 본상 수상자로 미네르바를 선정했다. 민언련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날카로운 분석과 전망으로 권위 있는 ‘1인 미디어’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미네르바의 한 수에 귀를 기울이는 게 맞아 보인다”(MBC뉴스데스크), “내가 아는 한 가장 뛰어난 국민의 경제스승”(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라는 호평도 나왔다.

김태동 교수(경제학과)는 다음 인터넷 토론방 아고라에 올린 글에서 “미네르바의 탄생은 촛불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증거이다. 정부가 일부 학자를 내세워 위기가 아니라고 했다가 위기라고 했다가 갈팡질팡 하는 데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네르바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면서 미네르바가 해온 말에 대한 신뢰성이나 도덕성은 크게 의심받게 됐다. 스스로 “증권사에 근무한 적이 있고 해외체류 경험도 있다”고 밝혔던 것과는 다르게 30대 초반에 직업이 없는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예전에 미국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서브프라임 상품을 설계했었다”고 밝혔으나 이 말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만약 앞으로 더 많은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미네르바에 대한 네티즌의 열광은 삽시간에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경제학을 독학으로 공부해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면 “제도권 경제학자보다 낫다”며 오히려 네티즌의 지지가 이어질 수도 있다.

미네르바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허점투성이에다 근거가 없어 반박할 가치도 없다”고 했다. 홍사덕 의원도 “대안 없는 종말론자”라고 미네르바를 혹평했다.

전문가들은 재야(在野)에 대한 과잉 프리미엄과 제도권 공직자에 대한 홀대 풍조가 경제 관료보다 미네르바 견해를 훨씬 더 존중하는 결과에 일조했다고 진단한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는 "한국인들은 '진실은 밝은 이곳이 아니라, 어두운 저곳 X-파일에 있다'고 과신(過信)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속성이 불안과 공포 속에 증폭되며 '미네르바 신드롬'과 결합했다"고 분석했다.

입력 : 2009.01.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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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36
검찰, '미네르바' 긴급체포…30세 박모씨 허위사실 유포로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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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던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가 검찰에 체포됐다.

당초 ‘고구마 파는 노인’이라고 자칭했던 미네르바는 50대 초반의 나이로 외국계 금융사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30세의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 온 박모(30)씨를 지난 7일 밤 긴급체포해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조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달 29일 아고라에 ‘대정부긴급 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라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내용의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당초 ‘미네르바’는 자신이 올린 글에서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일을 했다고 밝혔으나 검찰 관계자는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근무했거나 외국 대학에서 경제와 관련해 공부했다는 흔적은 전혀 없다”며 “외국에 출국했다는 기록도 거의 없다” 고 밝혔다. 전문대 출신으로 무직인 박씨는 오랫동안 독학으로 경제 관련 공부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그동안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올린 100여편의 글을 모두 내가 내 지식으로 썼다”고 인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사람이 준 글을 박씨가 대신 올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박씨가 직접 썼는 지 여부를 추가로 조사중이다.

입력 : 2009.01.08 16:32 / 수정 : 2009.01.0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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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 발목잡힌 미네르바, 뭐가 맞고 뭐가 틀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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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까지 불리던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가 검찰에 체포되면서, 그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反) 이명박 정서가 강한 '아고라리언'(다음의 토론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의 폭발적 지지를 받아온 미네르바는 지난해 9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IB)인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예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 하나하나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미네르바가 다음의 토론 사이트인 아고라에 본격적으로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 초. 이 때부터 절필을 선언한 지난해 11월 말까지 인터넷에 올린 글은 100여개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글들은 대부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부실하고, 대기업은 한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되며, 한국 경제는 사실상 외국 자본에 좌지우지된다는 논리가 바탕이 됐다.


미네르바가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환율 전망이 먹혀들어가면서부터. 그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000원 초반대를 기록하던 지난해 8월 중순 "환율이 조만간 1100원대로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연이어 "9월 중순엔 최대 1125원, 9월 하반기엔 1180~1200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실제로 환율은 그의 전망과 비슷하게 9월 16일 1161원, 같은달 30일 1207원을 기록했다.


또 10월 초에는 '정부가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지 못하면 환율이 1400원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환율은 그의 예상처럼 한때 1500원을 넘어서기도 했었다.


미네르바가 결정적으로 명성을 날리게 된 것은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부터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명시적으로 예상한 적은 없다는 것이 일부의 평가다. 국제적인 IB 도약을 꿈꾸는 산업은행이 리먼브러더스 인수 계획을 철회한 지난해 9월 10일이 돼서야 '부도'라는 단어를 언급했고,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리먼브러더스의 부실 자산 규모가 엄청나고, 국제적인 IB 도약을 꿈꾸는 산업은행이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하면 한국 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는 전망을 했다.


미네르바는 환율은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을 했지만, 물가, 금리, 부동산은 전망의 상당 부분이 틀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네르바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지난해 8월 30일에는 "원자재 펀드에 투자하면 최소 25%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된다"고 공언했다. 또 원자재 가격의 강세로 물가도 2008년 하반기엔 폭등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며, 생필품 사재기를 권유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원유 등 국제 원자재는 하반기 들어 갑자기 급등세가 꺾인 뒤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또 국내 물가도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꺾인데다가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미네르바는 유가증권시장 지수가 1392를 기록하던 지난해 9월 18일에는 "적정 주가 수준은 1010~1025"라고 제시하며, "펀드는 모조리 해약하고 주가 전광판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주장했다. 미네르바는 특히 지난해 11월엔 신동아에 기고한 글에서 '주가가 500선으로 떨어지고 서울 강남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미국 3대 자동차의 부실 소식에 글로벌 경기 불황 전망으로 국내 주가가 한때 1000선을 밑도는 등 바닥없는 추락세를 보일 때다.  주식 시장에서 공포감이 커질수록 미네르바에 대한 맹신자는 많아졌지만, 주가는 이후 불안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미네르바가 공매도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외국 자본의 앞잡이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미네르바가 지난해 12월 말 아고라에 '정부가 금융기관과 대기업에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올린 글은 해외 생활에 금융기관 근무 경험이 있는 50대라고 알려진 그의 실체에 대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게 됐다. 정부가 시장 개입에 나설 때 증거가 남는 문서가 아닌 구두로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은 관계나 금융계의 상식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일부 네티즌은 지난달 29일 환율이 장 막판 급락세를 보이자 정부가 협조를 요청했다는 미네르바의 주장이 들어맞았다며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외환 시장 관계자는 하지만 "정부가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에 환율 안정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면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협조를 요청했을 수는 있지만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 무근이라는 것. 미네르바는 결국 이 글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또 새해 들어선 자신이 6·25 전쟁을 경험하고 머슴 살이를 하기도 했으며, 미국 월스트리트에 건너가 파생금융 상품을 설계하기도 했다는 글을 아고라에 올렸다. 일부 네티즌은 이 글이 올라온 이후  글이 사실이라면 미네르바의 나이는 80대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일 검찰에 체포된 그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 경험이 없는 30세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그가 올해 올린 글은 깡끄리 거짓임이 밝혀진 셈이다.

 

입력 : 2009.01.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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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가 퍼뜨린 결정적 허위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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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는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예측과 독설은 일부 적중하기도 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훨씬 많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검찰은 지난 달 29일 미네르바가 다음 아고라에 “정부가 금융기관과 주요 기업에 달러매수 금지를 지시했다”는 요지로 올린 글이 결정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문제 삼아 긴급체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네르바는 당시 “(정부가) 주요 7대 금융 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글을 올렸다. 미네르바의 글은 1시간도 안 돼서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외환시장에도 대혼란을 끼쳤다. 기획재정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미네르바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네르바는 이날 오후 5시쯤 다시 글을 올려 정부의 발표를 반박했다. 그는 “(강만수 장관은) 제발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전화 2∼3통만 하면 금방 다 아는 세상인데 자꾸 왜곡하고 속이려 들면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라고 썼다.

그러나 미네르바의 주장은 불과 두 시간도 안 돼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강만수 장관에게 사과하고 절필 선언을 했다. 그는 이날 29일 오후 7시 아고라에 ‘속상하다 그리고 사과 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나는 닭은 닭이라고 하고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한 거밖에 없는데 약간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것 같다”며 “강만수 장관께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글을 제외하고는 다음 아고라에 그 동안 올렸던 글을 모두 삭제했다.

■미네르바의 잘못된 예측들

미네르바가 논란이 되자 작년 10월 한 금융기관 직원들은 그의 기고문을 정밀하게 분석해 내부 토론을 가졌다. 이 회의에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게 10건이 넘었다.

내부 토론 자료에 따르면 미네르바가 '10월 이후에도 단기 외채상환금액을 제외하면 경상수지는…'이라고 쓴 것은 자본수지와 경상수지가 별개라는 경제학 기초 개념을 착각한 것이다. 또 '5월 말에는 환율 등락폭이 25%에 달할 정도로 경고등이…'라고 썼지만, 당시 환율은 1030원 선 안팎에서 안정돼있었다. '금리를 인하할수록 실질금리는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는 표현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네르바는 또 '미국의 대외부채가 1경(京) 달러 이상'이라고 썼지만, 터무니없다. 1경 달러는 9999조 달러보다 1조 달러가 더 많은 엄청난 액수다.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 이에 따라 원화 가치 역시 동반 하락할 공산이 크므로'라는 그의 분석도 "달러가 약해지는데 원화도 약해진다니 이해할 수 없는 논리"란 비판을 받는다.

또 미네르바는 주가와 관련, '한국은 500선, 미국은 5000선이 올해(2008년) 바닥이고 중국은 1000선이 붕괴될 것'이라고 섬뜩한 예측을 내놨지만,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24일 한국 증시 폭락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회자되는 그의 글도 자주 비판 받는다. 그는 그날 상황을 한국이 긴급 구제금융 대상에 오르고 한국 경제가 IMF 외환위기 당시나 다름없이 간주되고 있다는 요지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 IMF는 당시 조건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통화스와프 대상, 즉 한마디로 상황이 괜찮은 국가 군(群)에 한국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이 소식은 호재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의 글은 이를 악재성으로 오해했다. 인과 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정적 해석이 제시된 시점을 즈음해 주가는 급락세를 탔다.

또 그의 글에는 올 하반기 물가 폭등이나 식량난도 전망되고, 독일의 예를 들어 석달치 생활필수품을 사재기하라는 조언도 나온다. 이런 내용은 실현되지 않았고 실현될 것 같지도 않다. 요사이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엄습할 분위기다.

또한 한·중·일 통화스와프가 불가능하다고 그는 내다봤지만, 현실은 달랐고 주가 전망도 종종 어긋났다.

입력 : 2009.01.08 17:57 / 수정 : 2009.01.0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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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는 문제다” VS “선을 넘었다”
 
 
 
 
박시영 기자 joeys7@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미네르바에 대한 체포는 문제다” VS “미네르바는 선을 넘었다”


8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30대 네티즌 박모(30)씨가 검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체포에 대한 네티즌들의 찬반 공방이 뜨겁다.


미네르바가 주로 활동했던 다음 아고라와 포털 사이트, 네티즌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을 중심으로 “미네르바를 체포까지 한 것은 너무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외환보유고 관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는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을 옹호하고 있다.


야구 사이트 ‘MLP PARK’의 한 네티즌은 “지금이 군사정권 시대도 아니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일부 잘못된 사실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일반 네티즌을 체포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의 한 네티즌은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나라가 흔들릴 정도의 사상을 가지고 글을 퍼트린 것도 아닌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느냐” 며 “인터넷에 경제 관련한 글을 쓰다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미네르바가 선을 넘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을 옹호하고 있다.


다음의 한 네티즌은 “정부가 금융기관과 대기업에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허위사실을 올려 부정적 여론과 영향력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를 단순한 개인의 견해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밝힌 ‘30대 무직’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다.


일부 네티즌들이 “30대 무직 남자가 쓴 글에 놀아난 정부 관료들과 학자, 언론인들은 반성하라”고 주장하자 미네르바를 옹호하는 네티즌들은 “30대 무직이라는 말 때문에 그 동안 써온 그의 글이 단번에 무시되는 게 안타깝다. 뛰어난 예측력으로 경제대통령으로까지 부르다 백수니까 무시하는 것은 편견이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네티즌들은 또 검찰이 밝힌 30대 남자가 진짜 ‘미네르바’가 맞느냐며 진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동안 미네르바가 아고라에 올려온 글들의 경제지식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무직자 박씨를 미네르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네티즌들은 미네르바가 그 동안 글을 쓰면서 자신을 “늙고 초라한 노인네”라고 부른 점, 그리고 “증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해외체류 경험이 있다”고 말한 점 등은 박씨와는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력 : 2009.01.08 17:45 / 수정 : 2009.01.0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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