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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건평, 15억원 횡령 혐의 추가 확인 (조선)/노 전대통령 수사 이중부담 떠안은 검찰 (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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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조선,연합 | 등록일 | 2008-12-22 |
| 출처 | 조선,연합 | 조회수 | 1498 |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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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66)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해온 정원토건의 자금 15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세종증권 매각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홍기옥(구속) 세종캐피탈 사장으로부터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청탁 대가로 29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외에 노씨가 정원토건 자금 15억원을 빼돌려 벤처기업 주식 등에 차명으로 투자한 혐의(횡령 및 배임)를 밝혀내고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연차(63) 태광실업 회장이 해외 계열회사를 통해 거래 단계를 조작, 242억원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는 등 모두 290억원을 탈세한 혐의(특가법상 조세)와 정대근(64·수감중) 전 농협회장에게 농협 자회사 휴켐스 인수 청탁 대가로 2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 외에 휴켐스를 헐값에 인수하고 사전에 경쟁사의 입찰 정보를 빼돌리기로 정 전 회장과 공모한 혐의(입찰방해)를 추가로 적용, 이날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노씨가 정원토건의 회사돈 10억원을 빼돌려 차명으로 벤처회사인 리얼아이디테크놀러지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포착,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정원토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자료 분석을 통해 노씨가 10억원 외에 추가로 5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에 대해서도 이날 소득세 탈루 혐의 외에 입찰 방해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에 넘기기로 정 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입찰 정보를 서로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정 전 회장과 공모해 입찰가보다 322억원 싸게 휴켐스를 인수해 농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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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예훼손 고소 사건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가 대통령을 퇴임하면서 봉하마을 사저로 국가기록물을 무단으로 옮겼다는 의혹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을 수개월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 중이었기 때문이다.
애초 검찰은 이달 초까지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하고 방문조사에 무게를 두면서 조사 방법을 놓고 노 전 대통령 측과 조율 중이었지만 지난달 말 친형 건평씨가 수사 대상에 오르는 ‘돌발 변수’가 터지면서 조사 시기가 늦춰지는 상황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지난달 중순 “검찰이 방문조사키로 내부 방침을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자 즉시 “굳이 조사하겠다면 직접 출석하겠다”고 강수를 두는 바람에 검찰을 당황케 하기도 했다. 사실상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해석됐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은 조사 대상이 전직 대통령인데 따른 정치적 부담 때문에 조사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는 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던 터였는데 이번 남 전 사장 유족의 고소는 검찰로서는 또 하나의 큰 고민거리가 생긴 셈이다.
새 고소 사건이 아직 배당되지는 않았지만 두 사건이 전혀 다른 사안이어서 같은 수사팀으로 병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아울러 남 전 사장 유족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 내용이 이미 관련 자료가 대부분 공개돼 검찰의 법리 해석만 남은 것이나 다름없어 노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가 없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피고발인 겸 피고소인이자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의 신분을 고려, 기술적으로 한 번에 두 사건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면서도 외부 사정으로 차일피일 조사가 늦어지고 있던 국가기록물 사건도 이번 명예훼손 고소를 계기로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통상의 사건 처리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견지를 밝혔지만 남 전 사장의 자살이 국민적 이목을 모았던 일이었던 만큼 이번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의 움직임도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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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근 전 농협 회장과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의 김형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홍기옥 사장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홍 사장으로부터 노씨를 통해 로비해 달라는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박모씨 등 2명과 오세환 농협 상무 및 태광실업의 정승영 전 휴켐스 인수단장도 입찰방해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중수부는 지난달 19일 수사에 착수해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및 휴켐스 매각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이 개입한 100억원대 금품 로비가 있었음을 밝혀내고 34일 만인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5∼2006년 정씨 형제와 공모해 세종증권이 농협에 매각되도록 정 전 회장에게 청탁하고, 인수가 성사되자 세종캐피탈 홍 사장으로부터 29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노씨는 정원토건을 운영하면서 법인세 등 3억8천만원과 아들에게 회사주식 1만주를 증여하면서 증여세 1억4천만원을 포탈하고, 회삿돈 15억원을 빼돌려 리얼아이디테크놀러지 주식 매수 및 토지 구입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홍 사장으로부터 50억원을 남 전 농협사료 대표가 운영하는 IFK사의 자문수수료로 가장해 송금받은 혐의 및 박 회장으로부터 휴켐스 매각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받고 태광실업에 입찰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받은 50억원의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양산과 울산의 아파트 시행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규명돼 로비에 사용된 돈은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7억2천여만원과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여원 등 총 29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년 2월 중순 정 전 회장을 서울 모 호텔에서 만나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건네고 입찰정보를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박 회장이 농협 측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얻어 세종증권 주식에 투자했다는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고 노씨의 딸과 사돈 등 세종증권 주식 매매자 중 마찬가지 의혹이 있는 210여개 계좌를 조사했으나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다.
‘휴켐스 헐값 매매 의혹’도 농협과 짜고 입찰 2순위 업체의 입찰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깎아주기로 사전 합의한 사실은 밝혔지만 부당 감액으로 농협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의 공범)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결론 내지 못했다.
아울러 농협이 증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농림부 고위층에 로비했다는 진술은 확보했지만 당시 농림부 장관의 사망으로 내사 종결했다.
검찰은 박 회장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과 휴켐스 매매 관련 배임 의혹, 정관계 로비 및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작년 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세종증권 매각 경위를 조사했지만 범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청와대가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묵인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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