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환경, 문화, 관광 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4대 강이 개발되는 사업은 시·도지사와 지역 주민들의 절대적 요청에 의해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획재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검토해 주고 여러 행정 절차가 상당히 긴데 좀 축소시켜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방경기가 살아난다"면서 "정부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과 지역 상생 방안과 관련해 "전 국토가 하나가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출발했으면 좋겠다"면서 "경계를 떠나 지방과 수도권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교통수단이 발달해 서울에서 불과 몇 10분이면 천안을 가고 아산까지 간다. KTX까지 연결돼 부산까지 한나절 밖에 안 걸리고 목포까지 고속전철이 생기면 호남도 1일 생활권에서 반나절 생활권이 된다"며 "정부는 전국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전 국토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2만2000개나 되는데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1500개 밖에 안된다"면서 "해외로 옮기는 기업의 10%도 지방으로 가지 않았는데 결국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하며, 그런 관점에서 모든 인프라도 지방에서 먼저 집행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민생 입법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가 나쁘면 한국경제도 비례해 나빠지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지만 예산을 통해 민생의 진작이 있어야 한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통과됐는데, 금년 안에 많은 민생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제 전국이 모든 사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계 모든 정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재정을 집행해야만 경제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고 모든 나라가 역사에 없는 재정지출 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비교적 앞서 선도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4대 강 정부 사업에 14조 원을 투자하기로 해 정부 차원의 4대강 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2단계 지역발전정책 추진에 향후 42조 원 투입 △초광역개발권 개발 △163개 시군의 삶의 질 제고 △내년 상반기 중 3단계 지역발전 정책 발표 등 그동안 미뤄져 왔던 지역발전정책도 발표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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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 　　2008.12.15(월) 11:40 편집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 1단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정부의 `4대 강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사진은 부산 사하구 낙동강 하구 모습. 오른쪽은 낙동강 하굿둑. 연합 우석훈 금융경제硏 연구원 주장   정부가 추진중인 4대 강(江) 정비사업은 사실상대운하 1단계 사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은 15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4대강 정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우 연구원은 "4대 강 정비사업은 크게 하천 준설과 슈퍼 제방을 포함한 제방설비라는 두 가지 사업을 축으로 구성돼 있다"며 "강들을 연결시키기 전에 필요한 준설사업, 강폭확대, 제방사업이 이 사업에 다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앞으로 7년간 14조원을 들여 4대 강 정비계획을 갖고 있다고 최 의원이 공개한 정부 보고서에 대해 "하도정비(2조6천억원)나 제방보강(1조7천억원)은 대운하가 아니라면 필요없는 사업"이라며 "자전거 도로(1천168억원)도 원래 대운하 주사업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 정비사업이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언을 염두에 둔 듯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은 복지사업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뉴딜과 이 사업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지역불균형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라며 "4대강 정비에 들어가는 14조원을 지방정부에 대해 지원한다면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정부는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4대 강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4대 강 중에 홍수 예방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하천 비중은 중소하천 대비 3.3%에 불과하다"며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 홍수는 군소하천에서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 분야 : 경제 　　2008.12.15(월) 12:18 편집 [표] 국가하천정비와 대운하의 차이 (서울=연합뉴스)